그러나 요금 종량제를 바라보는 이용자들의 심기는 불편하기만 하다. 종량제가 이용자들의 돈주머니를 털어 가는 날강도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더불어, KT는 트래픽을 이유로 종량제를 이야기하지만 종량제로 돈번다고 KT가 증설을 하겠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니네 회원이면 누구나 ‘자기만의 방’을 분양 받을 수 있고, 그곳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글을 올릴 공간과 자신이 관리 권한을 갖는 게시판을 갖는다. 말하자면 ‘자기만의 방’은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시각과 언어로 해석하고 쓸 수 있는 사이버상의 작은 공간이다.
현재 그 ‘전문가’는 기술분야에만 관심을 집중시킨 나머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위치추적장치 이동전화 의무장착 법제화’, ‘정통부 직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등의 정보화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결국 모두 폐기하는 독특한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PC방이 다른 게임분야나 DVD방 같은 다른 ‘방’과 접목되는 추세도 눈길을 끈다. 요즘 들어 PC방에서 일본 소니의 비디오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2(PS2)를 지원하는 곳이 많아졌다.
PC방은 방문화(방산업)의 한 종류임에 분명하다. 그래서 PC방은 태생적으로 공간에 대한 자본의 억압을 고스란히 내재하고 있다. PC방에서는 철저히 구획된 컴퓨터와 의자 그리고 시간이 돈의 함수 속에서 운영된다. 이용자가 경험하는 인터넷, 게임 등에 대한 동일시는 동시에 공간과 놀이의 유료화에 대한 동일시이다.
NEIS의 논란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최근 다시 전자주민카드사업의 망령이 부활하는 소식을 접하면서 과연 무엇을 위한 전자정부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정보화를 통한 신속성과 편의성 추구의 목적도 그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때 유용한 것이다.
아다마 사마세쿠(Adama Samassekou)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회의 의장 인터뷰
“중요한 것은 경제적 발달과 인권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인권에는 자유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갈수록 정보기술이 경제·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기반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먹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와 같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이 회의가 시민·정치적 권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Re-Code.com은 바코드(Bar code)를 통해서 자본시스템의 진면을 재미있게 알리는 것이다. 바코드에 담긴 정보는 기본적으로는 상품가격과 재고물량 정보를 알리는 것이지만, 단순히 가격과 재고 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 담긴 브랜드가치, 마케팅비용, 이윤, 제조원가 등이 포함된 코드임을 Re-Code.com은 인지하고 이를 역이용하며 자본시스템에 경고를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블로그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게시판에 뉴스그룹, 커뮤니티, 홈페이지를 한데 묶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블로그는 새로운 것이 아닌 이제까지 있던 웹의 형태가 융합되고 진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요즘 문제되는 응시는 노동자와 소비자를 관찰하고 감시하려는 자본욕보다 시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 욕망이 설쳐대는 특이한 경우다. 무엇보다 광장이라 불리는 공적 공간에서의 ‘원치 않는’ 응시의 범람은 시민에 대한 전근대적 국가 폭력의 새로운 변종으로 자리잡는다.
MIT의 미디어테크놀로지 교수이며, 미디어랩의 공동 창설자이기도 한 저자는 다행히 정보 관련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파고들기보다는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통해 네트워크가 어떻게 진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재미있게 펼쳐 보이고 있다.
국내 프라이버시 운동단체들은 조지 오웰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국제 빅브라더 상에 NEIS를 추천하는 한편, 한국 빅브라더 시상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빅브라더 주간에는 프라이버시보호 집중행동을 갖고 이를 계기로 프라이버시보호 법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SS는 1999년 넷스케이프사가 My Netscape Network (my.netscape.com)라는 개인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주식현황, 스포츠 소식, 날씨, 별자리 정보 등 여러 채널의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한 XML 형식의 파일이다.
DD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의제는 크게 5가지이다. 첫째 협상 의제로 채택된 포도주와 증류주(spirits)의 다자등록 시스템. 둘째, 공중보건과 관련된 검토의제, 셋째,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보호의 확대(검토 의제), 넷째, 생명공학 관련 검토 의제, 다섯째, 비위반 제소 문제.
“지역에서는 기성언론들이 모두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와는 다른 아주 조그마한 목소리를 내더라도 쉽게 주목 받을 수 있어요” 참소리는 백 마디의 거짓말보다 한 마디의 진실한 말이 더 울림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말 그대로 ‘참소리’이기 때문이다.
우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촬영 당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CCTV설치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라 촬영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하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실명제 논의 과정에서 시민사회 또한 몇 가지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실명제 반대의 논리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와 해당 공동체의 자율적 선택이 강조되면서, 익명권이라는 근본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