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통권 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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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발행  <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노동감시의 실태와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법제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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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108

By | 소식지
</>정보인권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에 유감 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2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관련 인권침해 및 정책권고를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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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Statement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outbreak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이사회(EDPB), COVID-19 발생 상황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성명서

By | 프라이버시

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COVID-19 발생 상황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성명서 원문제목 : Statement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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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fundamental rights considerations in the context of law enforcement
얼굴 인식 기술 : 법 집행 상황에서 기본권에 대한 고려사항, 결론부

By | 소식지, 얼굴인식

편집자주 : 코로나19와 공중보건을 명분으로 통제를 위해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한 국가들이 여럿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감시 시스템은 상황이 종료되고 사회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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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정책 질의서
국감넷, 각 정당에 국정원 개혁정책 공개질의

By |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국감넷, 각 정당에 국정원 개혁정책 공개질의 21대 국회에서도 국정원 개혁 추진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3/26) 각 정당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위성정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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