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보인권] The right to privacy: a gender perspective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젠더 관점에서 –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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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UN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고서 중 젠더 관점에서 본 프라이버시권이라는 항목입니다. 이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당면의 디지털 시대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편리함을 가져다줄 것 같지만 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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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904

By | 소식지
</> 정보인권 세월호 참사 수사 중 시민들을 무작위로 감청한 기무사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수사를 위해 자체 장비뿐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정보기술통신부)가 관리하는 전파관리소까지 이용해 시민들의 통화 내용을 무작위로 감청했다는 정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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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세월호TF」 기무사의 불법감청에 대한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By | 소송,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시민에 대한 무작위 감청’을 용인하고 실행한 기무사·검찰·미래부를 규탄하고 고발한다!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세월호TF」 기무사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시간 :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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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의 ‘보호’를 뺀 ‘개인정보위원회’ 주장을 규탄한다
[공동논평]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는 것인가?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공동논평]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는 것인가? -유영민 장관의 ‘보호’를 뺀 ‘개인정보위원회’ 주장을 규탄한다   지난 4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호’라는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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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13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주민번호 보호 무력화가 규제 샌드박스의 목적인가? 지난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하여,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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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가진 자가 주도하는 보호협약, 과연 옳은가?

By | 소식지

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제도는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그러나 각 국가의 법률은 국제 협약이나 협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 유럽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제도의 통일과 강화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혹은 선진국의 정보통신, 문화, 제약 기업들이 국제 협약에 대한 로비를 통해 국제적인 기준을 형성하고, 이를 역으로 국내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제도가 형성되는 초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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