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1. 국가인권위원회 5명의 인권위원들(김용원, 한석훈,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이 2023년 1월 13일로 예정된 전원위원회에서 반인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밝혀진 안건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무기한 늦추라는 내용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1. 13일(월) 15시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긴급 상정되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는 해당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포함 5인의 인권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1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이하 ‘통신감시 통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청 건수도…

네트워커 181 호 2024년을 보내며 올해의 마지막 네트워커 시작에 앞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한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순간...

편집자주 : 지난 9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물리적 공격 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에 의한 인권 침해도 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해외정보인권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약 1년이 지난 지금 해외 정보인권단체 액세스...

오늘(1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에 너무나 미흡하여 시민사회가 반대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위원장)」(이하 ‘AI 기본법안’)을 별다른 논의없이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2024년 12월 11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첫 번째 공식 입장이지만, 그 내용은 비상계엄만큼 참담하다. 그동안 인권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9분 비상계엄선포가 있은 후부터 155분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시민들은 기본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윤석열은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한국사회의 인권과…

1.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 되었지만 온 국민의 인권이 참담하게 짓밟혔습니다. 인권침해의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1초, 1분 이라도 국가공권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