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민행동,「국방인공지능법」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국제법 준수, 책임성 조항 등 법안 개선 및 보완 사항 제안 고위험 군사AI의 금지·제한 규정 추가 및 보완 필요성 제시 국방인공지능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제도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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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하라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하는 AI 예외주의 반대한다 어제(2026년 5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명분으로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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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편법이라 지적받는 규제샌드박스의 기본권 침해 판단 포기한 것 지난 2021년 9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현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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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디정넷의 신입 활동가 김민을 소개합니다. 신입 활동가이지만 신입 같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신입이 아니기 때문이죠. 2019년 활동을 시작해 3년여간 적당히 적당한 족적을 남기다가 대체복무를 사유로 떠났던 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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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한다 인공지능 진흥 위해 환경규제 완화·기후부담 지우는 특별법 중단해야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입법 논의로 전환해야 지난 3월 24일, 인공지능 산업진흥만을 위한 ‘인공지능…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일시 장소 : 04.01.(수) 11:00,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건물 앞 1. 취지와 목적 2024. 12. 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AI 책임성·공공성,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목표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평화 등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오늘(3/31) 인권, 노동, 복지,…
출입국 생체인식 AI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얼굴·동작 추적 인공지능,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에 변함 없어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법무부 출입국 AI 식별추적 시스템에 대하여…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 세션 영상 및 발표 자료 공개 지난 2월 5일,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 세션이 뜨거운 토론 속에…
2026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첫번째 총회 개최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첫 총회 합니다! 3월3일(화) 오후 7시. 서울시공익지원센터 주고받다(교육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1동 지하1층) 당일 총회 참석이 힘든 회원분들을 위해 온라인 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