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등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By | 개인정보보호법, 자료집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가 2020년 11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연구에 진보네트워크센터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와 기업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쇼핑내역은 물론 민감한 건강정보에 이르기까지…

Read More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설명 기자 간담회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자료집

지난달 20일 국회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이미 규제자유특구법은 통과되었지만, 그 문제점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규제프리존법폐기 공동행동’은 오늘(11일)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Read More

19대 대선 ‘미디어 정책’ 분석 평가 발표

By | 의견서, 입장, 자료집, 토론회및강좌
<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 <언론장악방지법 처리>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기> <통신비밀보호 강화> <방송통신산업 필수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한 목소리로 찬성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Read More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및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By | 의견서, 자료집,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행정심의
    1 1 일시 : 2월 13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정론관(기자회견)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피해자 증언대회) 박근혜 정권이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세월호, 종교계, 사이버...
Read More

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By | 생체정보, 자료집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하고 (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수행한 '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 실태조사' 연구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07년 당시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現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만든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바이오 정보를 “지문, 얼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