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설명 기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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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국회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이미 규제자유특구법은 통과되었지만, 그 문제점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규제프리존법폐기 공동행동’은 오늘(11일)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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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미디어 정책’ 분석 평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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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 <언론장악방지법 처리>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기> <통신비밀보호 강화> <방송통신산업 필수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한 목소리로 찬성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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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및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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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일시 : 2월 13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정론관(기자회견)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피해자 증언대회) 박근혜 정권이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세월호, 종교계,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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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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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하고 (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수행한 '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 실태조사' 연구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07년 당시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現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만든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바이오 정보를 “지문,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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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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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 이재정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오는 10월 26일(수), 통신자료 제공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올 상반기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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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행정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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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진선미 의원실과 이은우 변호사(민주당 추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여경·정민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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