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혁, 무늬만 보호법인 ‘영상정보보호법’ 폐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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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찰이 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9월에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반대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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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FBI의 '얼굴인식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고민
범죄수사에 필요한 정보수집, 적정선은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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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행자부와 경찰이 추진하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인권단체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나 첨단 영상장비 운용에 있어 경찰의 자의적인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해 무고한 국민들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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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 '개혁 과제' 연속 기고
‘국정원 개혁’을 위해 전문가들이 내놓은 처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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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공작을 통한 정치 개입,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합성 사진 유포, 언론에 대한 통제와 개입 등에 이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쯤되면 아예 없애야하는 조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과거 국정원의 악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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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더 은밀해진 감시…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 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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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감시는 특별히 발생하는 일이라기 보다 관행이 된 듯 하다. 인터넷 플랫폼을 벗어나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 민간 인터넷 서비스가 정부의 검열이나 감시를 대행하는 정도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압력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 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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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정보 민간보험사에 판매… 문제점 방기한 채 관련 정책 추진
보건의료 빅데이터 예산 115억, 전액 삭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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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민간보험사 8곳을 비롯한 민간보험연구기관 2곳이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 6,420만 명분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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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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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국정원 개혁’을 위해 전문가들이 내놓은 처방은? 과거 국정원의 권력 남용이 하루가 멀다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공작을 통한 정치 개입,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합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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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 의견서' 발표
“국정원, 수사권 이관하고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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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 '국정원 적폐리스트 발표' 기자회견(2017.09.26)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 의견서 발표 9월에도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의 국정원이 자행했던 악행들이 연일 폭로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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