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통권 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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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라면 정보주체의 목소리를 들어라 8월 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해석상 모호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어 필연적으로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재개정을 추진하면서 그와 동시에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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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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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현 정부가 초창기부터 강조해오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 기관들은 과거의 인권침해적 사건들을 조사하기도 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개혁위원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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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는 정보인권] 드라마, 이어즈 앤 이어즈(YEARS AND YEARS) 리뷰
이 세상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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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가? (O) 희망은 없는가? (X) <이어즈 앤 이어즈>는 영국 런던과 맨체스터에 사는 ‘라이언스’ 일가 4남매를 중심으로 한 근미래 가족 드라마다. 드라마가 발표됐던 시점인 2019년 현재부터 2034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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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ALGORITHM CHARTER FOR AOTEAROA NEW ZEALAND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알고리즘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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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알고리즘 헌장 원문제목 : ALGORITHM CHARTER FOR AOTEAROA NEW ZEALAND 원문링크 : https://data.govt.nz/use-data/data-ethics/government-algorithm-transparency-and-accountability/algorithm-charter/ 일시 : 2020년 7월 작성 :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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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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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미명으로 치장해도 그 데이터가 우리의 개인정보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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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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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국가정보원 개혁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 지난 7월 29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여당의 국정원 개혁 의지를 이어 법과 제도 개혁에 힘쓰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제는 국가정보원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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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삽질을 멈춰라 배너 그림.

뉴스레터 통권 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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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디지털 삽질을 멈춰라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세부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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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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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디지털 뉴딜, 정보인권과 함께 가야 한다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세부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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