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통권 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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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감독기구 일원화 시급하다!” 지난 5월 17일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단체는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 발의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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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경찰, 영상정보 수집·DB구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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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대법원은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진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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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The four year battle for the protection of your data​
당신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4년간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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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할 GDPR이 발효했습니다. 단지 유럽 지역에서만 영향력을 가진 소식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약한 미국 기업 페이스북과 구글은 GDPR 발효 첫날 고소당했습니다. 유럽 시민을 상대하는 기업은 어느 국적이건 예외없이 이 규범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GDP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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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투명한 거버넌스” 주제로 10여 개 워크샵 진행도
201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7월 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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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7월 5일(목)에 서울창업허브(마포)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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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건수’ 소폭 줄었지만… 무분별한 통신수사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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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통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여 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통계라 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발표에서 통신 수사 건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감청) 등 통신수사가 다소 줄어든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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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7개 시민사회단체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 제시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감독기구 일원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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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5월 17일 진보넷 등 7개 시민단체는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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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테 슈피츠 『내 데이터를 가져다 뭐하게』 서평
[함께 읽는 정보인권] 디지털 감시의 시대 ‘자기정보결정권’ 수호를 위한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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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매년 터지는 은행, 쇼핑몰, 관공서, 각종 사이트의 개인 자료 유출 사건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개인 정보 보안에 무지한지를 알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자료 유출이 일어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탄과 배상 소송이 끊이지 않고, 배상뿐만 아니라, 책임자들이 혼쭐이 나는데 반해 우리는 숨기다가 드러나면, 그냥 마지못한 사과로 끝낸다. 소송이 있어도 개인 정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법관들에 의해 업계나 관공서 편을 들어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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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특허 강화하는 특허법 개정안

By | 소식지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으로도, 특허로도 보호가 되는 것을 아시나요? 저작권은 소프트웨어의 복제를 보호하지만, 특허는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을 보호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베끼지 않더라도 이미 특허가 있으면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 보호 범위는 훨씬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특허 없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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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7월 5일 개최

By | 소식지, 인터넷거버넌스

2018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7월 5일(목요일), 서울창업허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한국 IGF)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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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데이터 요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이용자가 제로레이팅 규제에 반대한다고?

By | 망중립성, 소식지

학계, 국회, 언론에 대한 통신사의 로비력은 막강합니다. 요새 통신사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기사들이 많이 보이네요. 지난 5월 13일에는 김경진 의원이 제로레이팅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국민 10명 중 9명은 데이터 요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 그런데 이게 정책결정자가 할 설문조사인지 의문입니다. 이용자 개인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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