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저작권과 대안적 라이선스의 균형 회복, 황금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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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 체제는 어떻게 변화되어야할까? 우선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보호에 과도하게 편향된 현행 저작권법의 균형 회복이 필요하다. 일시적 복제에 대한 복제권 인정,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의 인정 등 접근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저작권자에게 부여해서는 안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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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엘스베르크 『제로 ZERO』 서평
[함께 읽는 정보인권] 데이터 과두정치 세상을 미리 느껴볼 수 있는 IT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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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하다 보면 선호도에 따라 자동 추천, 정렬되는 시스템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가치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기준도 모르는 사용자들. 소설 『제로』는 ‘좀 더 나은’의 기준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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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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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버시 "기어코 고객정보를 팔아먹겠다는 것입니까?" 지난 11월 15일, 드디어 정부가 만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시민사회가 계속 우려했던 바와 같이, 기업들이 고객정보를 판매,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정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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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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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기어코 고객정보를 팔아먹겠다는 것입니까?" 지난 11월 15일, 정부가 만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시민사회가 계속 우려했던 바와 같이, 기업들이 고객정보를 판매,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정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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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UN Special Rapporteur analyses AI’s impact on human rights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UN특별보고관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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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특별보고관은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활용이 우리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인공지능이 우리를 대신해 많은 결정을 내리게 되면, 언뜻 더 편해 질 것 같지만 실상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는 것, 읽는 것, 소비 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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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저작권, 인터넷 소통·공유 가치와 충돌 않게 알맞게 제한할 필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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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는 복제비용이 거의 없이 원본과 똑같은 복제물을 재생산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도입으로 지식과 문화의 향유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세상의 모든 도서를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전 세계인이 누구나 지식 접근권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확산은 기존 저작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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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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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문재인 대통령 공약 ‘국정원 수사권 이관’ 지켜주십시오!”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정원 개혁법안의 처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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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욱 『홍성욱의 STS, 과학을 경청하다』 서평
[함께 읽는 정보인권] 과학기술 – 사회적 네트워크를 함께 고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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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는 Science, Technology, Society의 앞 글자만 따다 만든 줄임말이다.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STS는 말 그대로 과학과 기술, 그리고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연구한다. 과학, 기술, 사회를 애초에 분리되지 않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STS의 기본적인 흐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STS를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의 줄임말로 쓰기도 한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연구가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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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Some aspects of UK surveillance regimes violate Convention
유럽인권재판소, 영국 정보기관 대량감시에 인권침해 판결!

By | 소식지, 통신비밀

5년 전, 미국 정보기관이 국내외 인터넷을 감시하고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보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유엔은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을 확고한 인권으로 선언하고 여러 결의안과 보고서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기관의 감시에 대해 법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은 매우 더디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마침내 올해 9월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 정보기관의 대량 감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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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811

By | 소식지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정원 개혁법안의 처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원 차원의 개혁 조치는 있었다지만,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국정원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불행했던 과거는 또 다시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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