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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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버시 빅데이터 신화, 개인정보는 봉인가? 현재 정부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온 정부의 방침과 마찬가지인데요. 주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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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개인정보처리_법적통제필요하다_배너이미지

뉴스레터 통권 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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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경찰의 개인정보 처리, 법적 통제 필요하다 2013년 철도노조의 파업 당시, 철도 노동자를 체포한다는 이유로 경찰은 디지털 시대에 가능한 추적 수법을 총동원했습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에 대해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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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인터넷의 자유와 혁신의 원동력, 망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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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인터넷 접속 사업자(통신사)가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송수신자, 이용기기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신사는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것이 메일인지 동영상인지, 혹은 PC로 이용하는지 스마트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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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②]
파업 철도 노동자 건강보험 정보 경찰 제공 헌법소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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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가진 자의 무기가 아니라 낮은 자를 위한 지혜가 되어야 한다.”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생전 말씀입니다. 유 변호사님은 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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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906

By | 소식지
</> 정보인권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걱정되지만 국정원 제도 개혁은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지난 5월 21일, 자유한국당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총선개입이 두렵다'며 국정원장의 사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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