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찰개혁넷, 정보경찰 규정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 제출

By | 의견서, 통신비밀
경찰개혁네트워크, 정보경찰 규정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 제출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대응 등 기존 직무 모두 존속 경찰개혁기구 및 인권기구들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경찰개혁넷)는 오늘(3/2) 정보경찰 관련 규정인 <경찰관의 정보수집...
Read More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정보주체인 국민 의견 반영해야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정보주체인 국민 의견 반영해야   오늘(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Read More

[의견서] 데이터기본법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By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입장

더불어민주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지난 11월 25일 (이하 데이터기본법)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30일 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기본법은 데이터를 경제적 재화로만 바라보는 편향된 관점에 기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Read More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한 결정을 행정 행위로 인정하는 제20조 삭제해야
[의견서] 행정기본법안 제20조에 대한 의견서

By | 의견서, 인공지능

정부가 발의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행정기본법( 안)’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행정기본법(안)’을 검토한 결과, 제20조 자동적 처분에 대한 조항은 행정청에서 재량이 있는 처분을 제외한 모든 처분을 ‘자동화된…

Read More

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By | 의견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1. 지난 5월 26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부여·변경하는 경우, 생년월일·성별 외에 지역표시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

Read More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발효를 앞두고 가명정보의 결합‧반출과 결합전문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위임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이 예고되었다. 시민사회는 지난 5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Read More

[성명서] 공공저작물은 국민의 것, 법원과 사법연수원은 알권리를 보장하라!

By | 의견서,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사법연수원은 ‘비공개’결정 했는데, 법원은 사법연수원이 ‘공개’했다고 인정 서울 고등법원은 1심 판결 바로잡고, 사법연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3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학원생 A씨가 사법연수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어이없는 이유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