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디엔에이법 개정 규탄한다

By | 유전자정보, 의견서, 입장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의 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 제 8조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발부하면서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Read More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By | 생체정보, 의견서, 입장

ㅇ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현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제8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조항에 대하여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헌법불합치를 선언함(2016헌마344‧2017헌마630)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이…

Read More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By |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정보기관 감청 통제 빠뜨린 본회의 부의 반대한다   1. 취지 -지난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안은…

Read More

[보도자료] 국회 계류 개인정보3법안은 “개인정보 도둑 법안”

By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이지은 간사 02-723-0666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국장 010-7726-2792),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 02-774-4551)…

Read More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보도자료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By | 의견서, 통신비밀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정보경찰의 근거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 삭제해야 오늘(11/12)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Read More

정보경찰폐지넷
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By | 의견서, 통신비밀

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치안정보’ 개념변경으로 경찰의 정보활동 막기 어려워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오늘(10/30)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Read More

[공동논평] 이효성 위원장 사퇴는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실패다

By | 의견서, 입장, 표현의자유

방통위 독립성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오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벌써부터 후임 인사들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임기가 보장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