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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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 개인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22.1.12)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공개질의 개인정보위는 국정원 불법사찰 실태를 제대로 조사했는가 개인정보 파기권고, 국정원의 증거인멸이 될수도 정보주체 열람권 보장 방안 및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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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각 후보의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공개 예정
6개 시민단체, 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에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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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민단체, 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에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서 발송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각 후보의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공개 예정 오늘(1/18)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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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통신비밀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독립적 감독기구로서 역할을 포기한 개인정보위를 규탄한다 불법 사찰 개인정보 파기 권고는 증거 인멸을 돕는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늘(2022년 1월 12일) 국정원감시네크워크(이하 국감넷)가 지난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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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논평] 정보주체 권리 보호와 처리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최근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들은 정보주체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렴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 발의를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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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감넷, 주요 대선 후보자들에게 국정원 개혁 과제 공개질의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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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권한(직무범위) 축소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방안 ▲민간사찰문건 공개 및 진상규명 입장 질의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2/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주요 정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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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활동가들이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다 – 119인의 인권활동가가 선정한 ‘인권의 장면’ 발표 기자회견 개최

By | 입장, 활동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 54개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이하 ‘인권운동더하기’)는 2021년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는 100인의 인권활동가 설문을 11월 22일~11월 29일까지 총 8일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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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원이 사이버 사찰 기구로 부활하는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안) 철회하라

By | 입장, 통신비밀

2021년 11월 4일, 국가정보원 출신의 여당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하 김병기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법안은 국가 사이버보안에 있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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