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을 위하여 심사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023.1.26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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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논평]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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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환영 - 정부는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을 중지하고 제도 마련에 나서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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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 정지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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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 정지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 SKT 가입자, 가명처리 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 이행 소송에서 승소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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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관련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령 발령에 대한 입장
[공동논평] 위헌적 신원조사로 권한 강화 꾀하는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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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신원조사로 권한 강화 꾀하는 국정원 - 대통령실 요청 따른 국정원 신원조사 조항 신설, 상위법 개정 무력화 - 법률 근거 없는 신원조사는 위헌적, 입법으로 민주적 통제 강화해야 지난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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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개인정보보호법, 수사기관의 ‘원격 몰래 감시’의 문을 열었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체정보, 위치추적, 입장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어제(12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이 무색하게 시민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배제하였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산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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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맡길 수 없다

[보도자료] 국정원에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맡길 수 없다

By | 입장, 통신비밀
국정원에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맡길 수 없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안 반대 -'정부'로 뭉뚱그린 수행주체 규정으로 국정원의 실질적 권한 숨겨 -규정 모호해 자의적 권한 확대 통한 민간통신망 감시ㆍ사찰 우려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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