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By | 위치추적,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1만명 휴대전화에 대한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 수집, 처리는 위헌입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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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채취보관된 노동자, 삭제소송 패소에 항소 및 헌법소원

By | 생체정보, 유전자정보, 행정소송, 헌법소송

재범가능성 없는 노동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할 수 있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11일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채취된 H씨에 관한 검찰총장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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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By | 유전자정보, 헌법소송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DNA 채취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발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부당한 DNA 채취제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온 우리 단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9월 4일(화) 오후2시 대검찰청에 위헌적인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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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경찰제공에 대한 통제 필요
철도노조 노동자의 건강정보 제공 사건, 위헌으로 확인되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헌법소송

  1. 어제(8/30) 헌법재판소는 철도노조 노동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수년치가 경찰에 제공된 사건에 대하여 위헌을 결정하였다. 지난 2014년부터 이 사건에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번 위헌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와 같은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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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패킷감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공동논평
[논평]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By | 입장, 통신비밀, 헌법소송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오가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감청하는 소위 ‘패킷감청’이 수집하는 정보가 광범위하고 권한남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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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공동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By | 위치추적,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헌법재판소는 오늘(6/28)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무려 6년 만에 이루어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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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 대한 논평
카톡 단톡방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외면한 헌재 결정

By | 개인정보보호, 압수수색, 통신비밀, 헌법소송

3년 여의 기다림이 깊은 아쉬움으로 돌아왔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카카오톡 단톡방 압수수색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제9조의3)은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지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정진우씨가 아닌 청구인들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대화내용이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감시를 받았다는 사실도 전혀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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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By | 통신비밀, 패킷감청, 헌법소송

1. 헌법재판소가 내일(12/14)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지난 2016년 3월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후로 1년 9개월 만이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공개변론을 계기로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을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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