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가입 정보 삭제 않고 무단 보유⋅활용, 정보주체 권리 심각한 침해…개보위 신고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민원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연애의 과학> 앱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조사와 처벌 요구 6년 전 가입 정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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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민사소송법」 98조, 109조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By | 소송, 헌법소송

사회적 힘의 우열, 공익성 등 고려 없는 일률적·기계적 적용은 재판청구권, 평등권 침해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808/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은호 변호사 02-522-7284 날짜: 2021.2.17 (총3쪽)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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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 및 침해신고 진행 중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소송 제기

By | 개인정보보호법, 민사소송, 소송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소송 제기 -통신3사, 고객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현황 열람청구 및 처리정지 요청 거부 -KT와 LG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 및 침해신고 진행 중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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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민원]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

코로나19라는 공공보건 위기상황을 맞아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방역 대책이 몇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에 정해진 목적에 맞는 처리를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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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공공기관 AI면접, 투명성과 책임성 필요
[보도자료] 시민단체, 인공지능 채용 공공기관 13곳에 정보공개 청구 및 결과 발표

By | 개인정보보호, 생체정보, 소송, 인공지능, 행정소송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공공기관 AI면접, 투명성과 책임성 필요 시민단체, 채용절차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사용한 공공기관 13곳에 정보공개 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관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신고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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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공익·인권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개민원 제출

By | 민원, 소송, 입장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신: 하단 연명 단체 공동 담당: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진보네트워크센터(미루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이지은 간사 02-6712-5285) 제목 [보도자료] 공익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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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By | 위치추적,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1만명 휴대전화에 대한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 수집, 처리는 위헌입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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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채취보관된 노동자, 삭제소송 패소에 항소 및 헌법소원

By | 생체정보, 유전자정보, 행정소송, 헌법소송

재범가능성 없는 노동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할 수 있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11일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채취된 H씨에 관한 검찰총장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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