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박근혜 정부 「세월호TF」 기무사의 불법감청에 대한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By | 소송,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시민에 대한 무작위 감청’을 용인하고 실행한 기무사·검찰·미래부를 규탄하고 고발한다!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세월호TF」 기무사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시간 :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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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의 ‘보호’를 뺀 ‘개인정보위원회’ 주장을 규탄한다
[공동논평]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는 것인가?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공동논평]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는 것인가? -유영민 장관의 ‘보호’를 뺀 ‘개인정보위원회’ 주장을 규탄한다   지난 4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호’라는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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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0일(수)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토론회] 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

By | 개인정보보호

1.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8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를 주제로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평가 토론회를 3월 20일(수)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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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우여곡절끝에 3월 국회가 문을 열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경제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의 가치를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실망스럽다. 홍 원내대표는 시민단체와의 조율이 마무리되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인재근 의원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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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번호 보호 무력화가 규제 샌드박스의 목적인가?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주민등록번호

지난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하여,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지정하였다.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한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그 내용은 행정‧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정보통신융합법 상 임시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정책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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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통신사 신용정보산업 진출 허용 등 포함… 정책 홍보 외 실질적 논의 없이 일방적인 추진
[보도자료] 개인정보 오남용 부추기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하는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과정이 매우 졸속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여당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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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By | 의견서, 통신비밀

[보도자료] 제목 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철도노동조합,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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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UN Special Rapporteur analyses AI’s impact on human rights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UN특별보고관의 분석

By | 소식지, 프라이버시

UN 특별보고관은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활용이 우리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인공지능이 우리를 대신해 많은 결정을 내리게 되면, 언뜻 더 편해 질 것 같지만 실상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는 것, 읽는 것, 소비 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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