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디지털 시대 감시는 과거보다 더욱 은밀하며, 더 저렴하고, 더 대량으로,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더 편재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표현이 완벽하게 감시받을 수 있다는 의식은 시민들을 위축시키며, 특히 정부나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2013년 미국정보기관 전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감시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하여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하고 통신내역을 수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수집하라”(collect it all)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으며 디지털 기술은 그런 욕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더 보기

통신비밀 최근 글

[해외 정보인권] Some aspects of UK surveillance regimes violate Convention
유럽인권재판소, 영국 정보기관 대량감시에 인권침해 판결!

By | 소식지, 통신비밀

5년 전, 미국 정보기관이 국내외 인터넷을 감시하고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보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유엔은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을 확고한 인권으로 선언하고 여러 결의안과 보고서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기관의 감시에 대해 법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은 매우 더디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마침내 올해 9월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 정보기관의 대량 감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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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By | 압수수색, 통신비밀, 통신자료, 패킷감청

최근 몇 년 간 헌법재판소가 통신비밀보호법의 일부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속 내렸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 법률을 올바르게 개선하는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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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예산 편성과 심의만 한다는 국정원 정보예산, 감사와 통제 권한 조정돼야!

By | 통신비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가 국정원이 타 기관에 숨겨 놓은 국정원 예산을 파악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지난 11월 9일 각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정보예산)는 국정원에서 심의·편성만 할 뿐 각 부처의 고유예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과연 정보예산이 국정원의 지휘와 통제에서 벗어나 각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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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공약 ‘국정원 수사권 이관’ 지켜주십시오!”

By | 입장, 통신비밀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지난 1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이다. 더욱이 국정원은 지난해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수사권 이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인 지금,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여전히 진척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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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패킷감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공동논평
[논평]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By | 입장, 통신비밀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오가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감청하는 소위 ‘패킷감청’이 수집하는 정보가 광범위하고 권한남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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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노동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노동감시, 통신비밀

서울고등법원이 노동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이는 전자 통신 및 전자 기기의 범용화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고조되고, 이를 이용한 사측의 노동 감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자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보호를 사측에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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