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감시는 과거보다 더욱 은밀하며, 더 저렴하고, 더 대량으로,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더 편재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표현이 완벽하게 감시받을 수 있다는 의식은 시민들을 위축시키며, 특히 정부나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2013년 미국정보기관 전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감시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하여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하고 통신내역을 수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수집하라”(collect it all)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으며 디지털 기술은 그런 욕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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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감넷,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의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 중단을 요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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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참석은 국정원의 공직자 동향정보수집 관행을 이어가는 것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은 오늘(9/28)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배석 포함)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근거 규정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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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에 적폐청산TF 조사결과 원문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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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가감없이국민에게 공개해야 누구나 제약없이 볼수있도록 조사결과, 보도자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어제(9/26)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적폐청산TF 조사결과 원문 공개를 요청하는 요청서를 발송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을 재수사 중인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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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안보기구, 국정원을 개혁하라”
국감넷,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 의견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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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9/26)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의견서를 발표했다. 국감넷은 사이버외곽팀 운영,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퇴출 활동, 공영방송 장악시도 등 정권안보를 위해 국정원이 저지른 위법·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지금,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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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의견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신비밀 | No Comments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개혁위원회가 발족하였고 지난 9월 18일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를 비롯하여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찰의 국민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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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문화예술 장악시도, 검찰 수사와 국정원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By | 통신비밀 | No Comments

2008년의 문화계 장악 활동도 조사해야 정보수집제한과 감독강화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박원순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고,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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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넷, 국정원개혁위에 MB정부 이후 사이버외곽팀 · MB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도 조사 요청
“국정원의 알파팀 운영, 2009년 5월 이전도 조사해야”

By |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 No Comments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8/8)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위)에 공문을 보내 2009년 5월 이전 알파팀 운영 의혹 등 국정원의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8월 3일, 국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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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정부의 사이버보안 수행체계,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이양부터 시작해야

By | 입장, 통신비밀 | No Comments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향후 5년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애초에 후보시절 공약한 바와 같이 국정원을 ‘해외정보안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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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수사 사건' 공개변론
무차별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

By | 소식지, 위치추적, 통신자료 | No Comments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하였습니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입니다. 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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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즈음한 입장 발표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By | 위치추적, 통신비밀 | No Comments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모두 수사기관의 남용과 정보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제도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불수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 모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니는 이때, 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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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이 우선

By |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 | No Comments
경찰 개혁과 인권에 기초한 경찰력 행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로부터 출발해야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과제를 담은 토론회를 2017년 7월 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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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수사 현황 통계 발표
감청 등 수사기관의 통신수사 남용 ‘여전’

By | 소식지, 통신자료 | No Comments

6월 5일 미래부가 통신수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통계가 지금에서야 공개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간의 집계를 정정했다는 것인데, 국정원 통계만 잘못 집계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2016년 상반기에만 1,802건이나 누락되었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논란을 빚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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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발표 기자회견
국정원 개혁은 과거로부터의 단절에서 출발해야!

By | 개인정보보호, 통신비밀 | No Comments

지난19일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정원 개혁위 산하에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가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적폐청산 T/F에서는 그간 제기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에 대해 재조사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국정원 개혁의 출발은 국정원의 탈법 위법행위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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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발표 2016년 하반기 통신수사 현황 공동논평
통신자료 무단 수집 비롯 통신수사 남용 여전함 보여줘

By | 주민등록번호, 통신자료 | No Comments

“정부와 국회는 제도개선에 나서라” 미래부는 국민 앞에 신속하고 투명한 통신수사 현황 공개해야 오늘(6/5) 미래부에서 통신수사 현황자료를 발표하였다.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제도의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 단체들은 오늘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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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에
문재인·안철수·심상정후보, 국정원의혹 진상조사 약속

By | 개인정보보호, 통신비밀 | No Comments
안철수·심상정 후보는 민관합동 조사기구 구성도 약속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답변하지 않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 피하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 출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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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대선후보들에게 약속 요구
국정원의 정치개입 ·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해야!

By | 개인정보보호, 통신비밀 | No Comments
차기정부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 설치 운영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 피하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4/21)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가 출범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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