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디지털 시대 감시는 과거보다 더욱 은밀하며, 더 저렴하고, 더 대량으로,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더 편재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표현이 완벽하게 감시받을 수 있다는 의식은 시민들을 위축시키며, 특히 정부나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2013년 미국정보기관 전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감시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하여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하고 통신내역을 수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수집하라”(collect it all)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으며 디지털 기술은 그런 욕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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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권력 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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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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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By | 입장, 통신비밀

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시민사회 “헌법불합치 취지 반영 안한 정부안 졸속처리 반대” 내일(03/03, 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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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정보기관에 의한 인터넷 패킷감청에 대한 제대로 된 법원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 발의안(송기헌 의원안)은 정보기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기에는 매우 미흡합니다. 모든 감청이 아니라 인터넷 감청에만 한정하고 있고, 감청 대상자가 감청 자료에 접근하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법 위반시 처벌 조항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19와 총선 준비로 정신이 없는 틈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졸속으로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시자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포그래픽] 통신비밀보호법, 감시자를 통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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