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디지털 시대 감시는 과거보다 더욱 은밀하며, 더 저렴하고, 더 대량으로,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더 편재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표현이 완벽하게 감시받을 수 있다는 의식은 시민들을 위축시키며, 특히 정부나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2013년 미국정보기관 전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감시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하여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하고 통신내역을 수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수집하라”(collect it all)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으며 디지털 기술은 그런 욕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더 보기

통신비밀 최근 글

[논평] 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By | 통신비밀
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수사권 이관 3년 유예와 조사권 부여는 용두사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1/30)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번에 수정 처리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시행)을 3년간...
Read More

[성명] 국정원 개혁 후퇴시키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By | 통신비밀
국정원 개혁 후퇴시키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는 ‘절충’이 아니라 개혁 포기 대공수사권 즉각 이관하는 국정원법 처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1/24)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하고 다른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Read More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보도자료
[보도자료]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정보위 제출

By | 통신비밀
대공조사권 남기는 수사권 이관은 조삼모사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정보위 제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어제(11/12)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Read More

경찰개혁넷, <정보경찰 폐지 및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정보경찰 폐지 및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By | 통신비밀
경찰개혁넷, <정보경찰 폐지 및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정부의 경찰개혁(김영배 의원안)안은 개혁이라 할 수 없어 국회 행안위 주관 공청회 통해 경찰법 정부안에 대해 의견수렴해야   1.취지와 목적 ◇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Read More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정부여당은 국정원 조사권 논의 중단하고 국정원 제대로 개혁하라

By | 통신비밀

정부여당은 국정원 조사권 논의 중단하고 국정원 제대로 개혁하라 조사권 부여시 대공수사권보다 더 광범위한 인권침해 우려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이관)하는 대신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Read More

정보경찰폐지⋅민주적 통제 강화⋅권력분산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통신비밀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정보경찰폐지⋅민주적 통제 강화⋅권력분산 촉구 기자회견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당⋅정⋅청 합의를 통해,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안을 발표한 후 경찰개혁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