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권규약 사전 심의 앞두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 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지난 4차 권고사항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 1. 유엔 사회권규약 심의…
Read More
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 – AI정책 시민의 생명, 안전 및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 대비책 포함해야 – 어제(6/15)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위원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임명했다. 하정우 수석은 임명 직전까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2025 KDF 글로벌포럼>에서 하인리히 뵐 재단 – 동아시아 사무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피드, 사실, 그리고 미래: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세션을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2025 KDF 글로벌포럼> “민주주의, 오래된…
새 정부에서 국내외 빅테크의 개인정보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 필요[취재협조]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
새 정부에서 국내외 빅테크의 개인정보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 필요
[취재협조]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 – 새 정부에서 국내외 빅테크의 개인정보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 필요 ※ 기자간담회: 2025년 6월 10일(화) 오전…
시민사회단체 유튜브 채널 구체적 이유 통보 없이 삭제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에 문제제기하자 채널 복구 – 시민사회단체, 재발 방지 및 투명성 촉구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4개 시민사회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1대 대통령선거 디지털·AI 시대 민주주의 정책 요구 -알고리즘 편향, AI 안전·실업,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 갈수록 심각 -차기 정부, 시민 권리와 환경 희생 없는 디지털 민주주의 국가 지향해야 1….
행사 내용 12.3 계엄을 세계 최초의 알고리즘 계엄이라고 합니다. 계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파면 이후에도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는…
개인정보위 vs 메타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메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해야 마땅하다. 대법원은 2025. 3. 13. 10:00 소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로 밝혀진 메타 플랫폼스 아일랜드 리미티드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도전과 열망 구글, 메타, 애플 등 소수의 글로벌 플랫폼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소위 ‘토종’ 플랫폼도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공공성과 인권 관점에서 본 라인야후 사태 [오병일 대표 기고글 바로가기] - 참세상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의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한국의 기업과 기술을 강탈하려는 일본과 이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