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페이스북 상대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 4월 16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 5월 30일까지 1차 소송인단 모집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을 구성하고 2021년 4월 16일,...
Read More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8년 설립 직후부터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2002년 불온통신을 규제하던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서부터, 2012년 인터넷실명제, 2015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2018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 등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제기한 소송들은 한국 사회에서 정보인권이 자리를 잡는데 일조하였습니다. 패소한 소송들도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입법, 행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페이지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제기한 민사, 형사, 행정, 헌법 소송으로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문제의식부터 운동의 과정, 소송의 결과까지 타임라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보인권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 활동가, 시민들께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소송
기지국 접속정보 열람 및 가명처리 정지 이행토록 조정 정보주체 및 KT의 조정 수락에 따라 조정 성립, KT의 신속한 이행 기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제 역할 못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침해신고센터 제대로 감독해야 …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 수백만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 준비 개인정보 블랙홀 페이스북의 횡포, 좌시할 수만은 없어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이하 빅테크...
Read More
보도자료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시민사회단체, 헌법소원 제출 “애초에 존재할 필요 없는 연계정보, 즉각 폐지해야” -‘고유/불변의 범용 개인식별코드’로서의 연계정보 생성·이용,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 위배 1. 민주사회를…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연애의 과학> 앱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조사와 처벌 요구 6년 전 가입 정보 삭제…
사회적 힘의 우열, 공익성 등 고려 없는 일률적·기계적 적용은 재판청구권, 평등권 침해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808/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은호 변호사 02-522-7284 날짜: 2021.2.17 (총3쪽) 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