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8년 설립 직후부터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2002년 불온통신을 규제하던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서부터, 2012년 인터넷실명제, 2015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2018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 등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제기한 소송들은 한국 사회에서 정보인권이 자리를 잡는데 일조하였습니다. 패소한 소송들도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입법, 행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페이지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제기한 민사, 형사, 행정, 헌법 소송으로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문제의식부터 운동의 과정, 소송의 결과까지 타임라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보인권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 활동가, 시민들께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소송

[공개민원]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

코로나19라는 공공보건 위기상황을 맞아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방역 대책이 몇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에 정해진 목적에 맞는 처리를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Read More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공공기관 AI면접, 투명성과 책임성 필요
[보도자료] 시민단체, 인공지능 채용 공공기관 13곳에 정보공개 청구 및 결과 발표

By | 개인정보보호, 생체정보, 소송, 인공지능, 행정소송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공공기관 AI면접, 투명성과 책임성 필요 시민단체, 채용절차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사용한 공공기관 13곳에 정보공개 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관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신고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Read More

[보도자료]공익·인권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개민원 제출

By | 민원, 소송, 입장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신: 하단 연명 단체 공동 담당: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진보네트워크센터(미루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이지은 간사 02-6712-5285) 제목 [보도자료] 공익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Read More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By | 위치추적,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1만명 휴대전화에 대한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 수집, 처리는 위헌입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Read More

디엔에이채취보관된 노동자, 삭제소송 패소에 항소 및 헌법소원

By | 생체정보, 유전자정보, 행정소송, 헌법소송

재범가능성 없는 노동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할 수 있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11일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채취된 H씨에 관한 검찰총장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Read More

해군 자유게시판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규탄 논평

By |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하며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패소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4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