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8년 설립 직후부터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2002년 불온통신을 규제하던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서부터, 2012년 인터넷실명제, 2015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2018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 등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제기한 소송들은 한국 사회에서 정보인권이 자리를 잡는데 일조하였습니다. 패소한 소송들도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입법, 행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페이지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제기한 민사, 형사, 행정, 헌법 소송으로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문제의식부터 운동의 과정, 소송의 결과까지 타임라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보인권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 활동가, 시민들께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소송

[논평] 노동자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삭제소송 법원은 결국 ‘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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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활동가의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당사자 사망시까지 국가 데이터베이스 보관은 부당하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11일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채취된 H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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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회피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By | 개인정보보호, 실명제, 헌법소송

– 시민사회의 연계정보(CI)에 대한 법적 도전은 계속될 예정   코로나19 위기가 가속화 할수록 비대면 원격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 일견 편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교한 온라인 추적에 대한 법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정보주체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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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권리 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By | 개인정보보호, 민원, 입장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권리 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서비스제공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 대한 고지·동의 부재 동의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는 무시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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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조사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

By | 개인정보보호, 민원, 통신비밀
국정원 불법사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 제출 환경운동연합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는 5월 11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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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소송 참여자 모집 포스터. 상세한 내용은 이미지 밑의 텍스트에 적혀있음.

vs페이스북 집단분쟁조정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페이스북 상대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By |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페이스북 상대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 4월 16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 5월 30일까지 1차 소송인단 모집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을 구성하고 2021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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