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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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문화향유권, 토론회및강좌지식독점에 맞서 생명과 인권을 옹호했던 고 남희섭 변리사 1주기 추모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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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섭 변리사가 우리 곁을 떠난지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모든 사람이 과학과 문화 발전의 혜택을 향유하면서 자유롭게 창작에 참여하고 창작자가 보호받는 세상, 인권에 기반한 과학, 정보,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5월 10일은 고 남희섭 변리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등을…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무부, 산업부, 국제부, 복지부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담당 : 이동근 사무국장 010-9697-0525, donodo@naver.com),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이경민 팀장 02-723-5056, welfare@pspd.org), 정보공유연대 (담당: 김조은 운영위원 010-4109-4380) 제목:…
지난 1월 15일 제안된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4월 6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1. 총평 지난 1월 15일 도종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