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폐지⋅민주적 통제 강화⋅권력분산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통신비밀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정보경찰폐지⋅민주적 통제 강화⋅권력분산 촉구 기자회견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당⋅정⋅청 합의를 통해,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안을 발표한 후 경찰개혁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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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마이데이터사업 위한 소비자의 주문내역 정보 등 제공 시행령 즉각 폐기해야
[공동성명] 신용정보법 쇼핑몰 구매정보 신용정보 확대해석 우려, 민감한 개인정보일 수 있는 구매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배제 가능

By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쇼핑몰 구매정보 신용정보 확대해석 우려 민감한 개인정보일 수 있는 구매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배제 가능 – 금융위는 마이데이터사업 위한 소비자의 주문내역 정보 등 제공 시행령 즉각 폐기하라 – 가명화 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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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정보 등”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주체 동의 필요 금융위의 위법한 유권해석은 범죄행위 조장하는 것
[공동논평]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1. 지난 8월 31일 뉴스핌 단독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 가 보험회사가 보유한 고객의 질병정보 등(개인의 질병, 상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이하 질병정보 등)을 가명처리한 가명정보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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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지난 8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안)은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 공유,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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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0년 8월 13일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사전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최종 가이드라인 작성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7일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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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첫 행보, 무척 실망스럽다
[공동성명]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첫 행보, 무척 실망스럽다 8월 26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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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약탈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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