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2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8월 21일(금)에 온라인 웨비나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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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약탈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1만명 휴대전화에 대한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 수집, 처리는 위헌입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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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토론회 자료집 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토론회 자료집 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자료집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3월 31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아래 서명한 단체들은 5월 11일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디지털 삽질을 멈춰라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세부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대한…
[토론회] [토론회]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 토론회 개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양경숙 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 2020년 7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정보인권 디지털 뉴딜, 정보인권과 함께 가야 한다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세부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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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AI 블랙박스 해체 : 인권 보호를 위한 10단계 원문제목 : Unboxing artificial intelligence: 10 steps to protect human rights 원문링크 : https://www.coe.int/en/web/commissioner/-/unboxing-artificial-intelligence-10-steps-to-protect-human-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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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권을 말하는 이유②] '나쁜 확진자'를 어떻게 판단하나 메르스 사태 당시 병원 위주로 감염병이 전파되는 가운데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오히려 접촉자를 늘렸다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인지, 정부는 감염병 대응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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