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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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사용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본인식별 용도의 연계정보 사용은 법률적 근거 없고 공공기관의 행정비용 절감, 편의 위한 목적에 비해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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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자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삭제소송 법원은 결국 ‘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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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활동가의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당사자 사망시까지 국가 데이터베이스 보관은 부당하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11일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채취된 H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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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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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발행  <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노동감시의 실태와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법제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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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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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에 유감 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2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관련 인권침해 및 정책권고를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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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Facebook Response to Oversight Borad Recommendations in Trump Case
트럼프 사례에서 감독 이사회 권고안에 대한 페이스북의 대응

By | 소식지
편집자주 : 2021년 1월, 페이스북은 미국 의사당 난동 사건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잠정 정지시켰습니다. 5월 5일, 페이스북 감독 이사회(Oversight Board)는 페이스북의 계정 정지를 지지하면서도 계정 정지에 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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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1주년 논평]
개인정보 보호위,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에만 신경쓰는 보호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방치 보호위, 법에서 위임한 대로 자신의 활동 방향을 재설정해야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조직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지침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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