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없이 의료정보 쓰지마! 100만 서명운동

By | 개인정보보호, 생체정보, 캠페인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인 환자의 동의도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재벌병원과 IT 기업들의 합작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경제라는 미명하에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진료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의 질병정보와 의료기록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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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인의료정보 상업화에 반대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의료정보 상업화에 반대한다! 개인의료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라! 건강과대안,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넷,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월 10일(수) 국회 앞에서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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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통신정책 협의회' 출범… 부처간 이견 조정 가능성에는 물음표
방통위 vs 과기정통부, 망중립성 둘러싼 힘겨루기?

By | 망중립성, 소식지

지난 9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통신정책 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망중립성 정책, 통신요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앞서 올해 초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켜 역시 망중립성, 인터넷 역차별(?) 등의 이슈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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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개악법 처리 중단 촉구 정의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8월 17일 교섭단체 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회동을 갖고 8월 임시회에서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개악법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별 규제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대형마트 규제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기업실증특례’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확인만 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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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개인정보 팔아 혁신경제?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규탄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통해 개인정보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과 감독기구의 일원화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에만 앞장서는 현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의 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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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 규탄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적폐법안, 생명안전공익 위협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하여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보건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사회적 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 법들을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시민사회,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며, 특히 지난 박근혜 정권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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