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윤석열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성급한 도입을 유예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부터 마련해야

By | 인공지능, 입장

AI로봇경호, 데이터 전면개방, AI학력진단 등 인권에 부정적 영향 우려돼 곳곳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단체들은 윤석열정부가 도입을 준비중인 인공지능들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영역이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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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 ① 허위조작정보 규제 근거 마련, 타인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임시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의무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김종민 의원안, 의안번호: 2115428)과,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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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독점에 맞서 생명과 인권을 옹호했던 고 남희섭 변리사 1주기 추모행사 안내

지식독점에 맞서 생명과 인권을 옹호했던 고 남희섭 변리사 1주기 추모행사 안내

By | 정보문화향유권, 토론회및강좌

5월 10일은 고 남희섭 변리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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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 관련 질의

By | 입장, 통신비밀
국감넷, 개인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22.1.12)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공개질의 개인정보위는 국정원 불법사찰 실태를 제대로 조사했는가 개인정보 파기권고, 국정원의 증거인멸이 될수도 정보주체 열람권 보장 방안 및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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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논평] 정보주체 권리 보호와 처리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최근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들은 정보주체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렴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 발의를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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