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강요는 시장지배 사업자 지위 남용 개인정보위는 불법적 맞춤형 광고를 규제하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는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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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한편, 그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2. 7. 21.선고…
도시철도 안전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공공목적 CCTV 악용으로 정보인권 침해 사례 증가 개인정보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시급 ∎ 일시 및 장소 : 5월 12일(목)…
AI로봇경호, 데이터 전면개방, AI학력진단 등 인권에 부정적 영향 우려돼 곳곳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단체들은 윤석열정부가 도입을 준비중인 인공지능들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영역이라는 점에서…
2021년 한 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논의는 지난한 정파 논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여야 논쟁과 별개로 이때 쏟아진 언론 불신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언론 자유와…
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 ① 허위조작정보 규제 근거 마련, 타인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임시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의무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김종민 의원안, 의안번호: 2115428)과, ②…
5월 10일은 고 남희섭 변리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등을…
국감넷, 개인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22.1.12)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공개질의 개인정보위는 국정원 불법사찰 실태를 제대로 조사했는가 개인정보 파기권고, 국정원의 증거인멸이 될수도 정보주체 열람권 보장 방안 및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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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최종적으로 56개국, 130여 단체 및 개인들이 서명한 서신이 UN 사이버범죄 협약 마련을 위한 임시 위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최종 서명자 및 서신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휴먼라이츠워치,…
[이슈 좌담회]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개선 방안 일시: 2022. 1. 11.(화) 오전 10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생중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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