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개인정보 팔아 혁신경제?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규탄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통해 개인정보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과 감독기구의 일원화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에만 앞장서는 현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의 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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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 규탄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적폐법안, 생명안전공익 위협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하여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보건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사회적 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 법들을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시민사회,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며, 특히 지난 박근혜 정권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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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묻지마 규제완화’를 위한 질주

By | 개인정보보호, 소식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박근혜식 규제완화를 향해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보호장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5법을 내놓고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논란이 되었던 규제프리존법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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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 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By | 소식지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라고 합니다)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할거면 굳이 NAP이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진보넷도 간담회에 참석해서 발언하고 서면 의견서도 제출했지요. 그러나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간담회나 의견수렴은 요식적인 절차였을 뿐입니다. 정보인권 측면에서 NA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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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혁 의지가 있는가?

By | 소식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체계 효율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혁신성장’을 내세우면서 개인정보의 활용만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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