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0 개인정보가 아니면 정보주체 동의없이 영리 이용, 판매도 가능[공동논평] 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보위 해석, 정보주체 권리 위협해 By 진보넷 | AI,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보위 해석, 정보주체 권리 위협해 - 개인정보가 아니면 정보주체 동의없이 영리 이용, 판매도 가능 -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이 개인정보보호 완화 이유 될 수 없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Read More
2022/12/08 0 [보도자료] 표적 광고를 위한 메타, 구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위’에 신고 By mana2022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빅테크, 위치추적 - 메타, 구글…표적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 불법처리 - 이용자 동의없이 웹사이트 및 앱에서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 표적 광고를 위해 제3자(애드테크 업체)에 제공 - 구글, 이용자를 속여 불법적으로 위치정보 수집, 표적...Read More
2022/12/06 0 [공동성명] 개인정보보호법, 수사기관의 ‘원격 몰래 감시’의 문을 열었다 By mana2022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체정보, 위치추적, 입장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어제(12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이 무색하게 시민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배제하였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산업계의...Read More
2022/09/16 0 [국회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By mana2022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빅테크, 토론회및강좌 [국회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맞춤형 광고 수행 과정에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감정·행동 조종 위험 등 개인정보위가 다루지 않은 문제도 토론 일시: 2022년 9월 22일(목) 오전 10시-12시...Read More
2022/09/14 0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공동 논평] 빅테크의 불법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제재를 환영한다 By mana2022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 구글과 메타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 쿠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온라인 경매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를 다루지 않아 아쉬움 오늘(2022년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Read More
2022/09/13 0 [공동성명] 불법적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By mana2022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빅테크, 입장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맞춤형 광고는 불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 메타와 구글 맞춤형 광고 매출액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지난 7월 말, 메타는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를 철회”한다고...Read More
2022/07/29 0 [논평] 한국 이용자에 대한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는 당연한 일, 그러나 아직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어 By min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빅테크, 프라이버시 한국 이용자에 대한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는 당연한 일, 그러나 아직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어 - 상상을 초월하는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과 메타의 '실시간 경매' 맞춤형 광고 방식은 위법 - 개인정보위, 메타의...Read More
2022/05/03 0 [보도자료] 산더미 같은 페이스북의 위법행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By min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 빅테크, 프라이버시 산더미 같은 페이스북의 위법행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위법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페이스북 너머의 인터넷 활동 정보도 페이스북이 수집 1.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 는 5월...Read More
2022/04/28 0 [성명]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규탄한다 By min | CCTV,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성명]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규탄한다 - 대규모 민감정보 침해 사건에도 합법 판단, 신뢰할 수 없는 인공지능 사회 불러 - 국가가 공적 목적으로...Read More
2022/01/12 0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By min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통신비밀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독립적 감독기구로서 역할을 포기한 개인정보위를 규탄한다 불법 사찰 개인정보 파기 권고는 증거 인멸을 돕는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늘(2022년 1월 12일) 국정원감시네크워크(이하 국감넷)가 지난 2021년...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