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망중립성은 네트워크 디자인의 원칙이다.-팀우-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인터넷 접속 사업자(통신사)가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송수신자, 이용기기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의 자유와 혁신을 가져온 원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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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최근 글

방통위 '제로레이팅' 허용 보도 논란
‘제로레이팅’이 통신요금 인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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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레이팅'이 통신요금 인하 정책?"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통신사나 포털 사업자들이 콘텐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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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CC, 망중립성 폐기 수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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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FCC, 망중립성 폐기 수순 돌입 우려했던대로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망중립성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5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broadband 서비스)를 '정보 서비스'로 재분류할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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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망중립성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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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망중립성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서비스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서도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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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EU 통신규제기관 BEREC 발표
유럽, 강력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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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유럽연합의 통신규제기관인 BEREC은 ‘국내 규제기관에 의한 유럽 망중립성 규칙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유럽의회는 망중립성 내용을 포함한 통신단일시장(TSM) 규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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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망중립성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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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망중립성’ 및 ‘플랫폼 중립성’을 법제화하려는 것에 대해 IT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방문제가 된 내용은 [별표4] 금지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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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신사들의 제로레이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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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T-모바일,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미국의 통신사업자들의 제로레이팅(Zero-rating) 서비스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로레이팅이란 특정한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이러한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망중립성 침해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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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org, 망중립성, 프라이버시, 보안과 관련하여 마크 주커버그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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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8일, 전 세계 67개 정보인권 단체는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주커버그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페이스북이 추진하고 있는 Internet.org 프로젝트가 망중립성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이용자의 보안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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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망중립성 법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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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 유승희 의원은 ‘통신사들이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콘텐츠나 서비스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망중립성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현재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조치가 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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