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인터넷 접속 사업자(통신사)가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송수신자, 이용기기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의 자유와 혁신을 가져온 원동력이다.     더 보기

망중립성 최근 글

유승희 의원, 망중립성 법안 발의

By | 망중립성, 소식지

지난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망중립성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서비스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서도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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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EU 통신규제기관 BEREC 발표
유럽, 강력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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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유럽연합의 통신규제기관인 BEREC은 ‘국내 규제기관에 의한 유럽 망중립성 규칙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유럽의회는 망중립성 내용을 포함한 통신단일시장(TSM) 규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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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망중립성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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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중립성 완화 움직임에 IT업계 반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망중립성’ 및 ‘플랫폼 중립성’을 법제화하려는 것에 대해 IT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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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의 망중립성 논란

By | 망중립성, 소식지

◈ 지난해 유럽의회 ‘망중립성 규정’ 통과… 논란은 계속 지난 2015년 10월 27일, 유럽의회는 망중립성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규정은 망중립성 원칙을 포함하고 있지만, 일부 모호한 조항들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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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신사들의 제로레이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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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T-모바일,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미국의 통신사업자들의 제로레이팅(Zero-rating) 서비스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로레이팅이란 특정한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이러한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망중립성 침해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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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Internet.org 관련 전세계 67개 정보인권 단체의 공개 서한
Internet.org 관련, 주커버그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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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org는 특히 제3세계 국가에서 각 지역의 통신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해당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체 인터넷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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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org, 망중립성, 프라이버시, 보안과 관련하여 마크 주커버그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By | 망중립성, 입장

2015년 5월 18일, 전 세계 67개 정보인권 단체는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주커버그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페이스북이 추진하고 있는 Internet.org 프로젝트가 망중립성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이용자의 보안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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