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보위 해석, 정보주체 권리 위협해 - 개인정보가 아니면 정보주체 동의없이 영리 이용, 판매도 가능 -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이 개인정보보호 완화 이유 될 수 없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Read More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 인터넷을 지지하며
검열과 감시에 맞서 정보인권을 지킵니다.
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4
- 10.28
- AI,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공동논평] 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보위 해석, 정보주체 권리 위협해
- 10.23
- 민사소송, 위치추적, 입장, 통신비밀[사후 보도자료]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 소식지[해외정보인권] OpenAI 내부 고발자의 편지
- 10.21
- 민사소송, 소송, 입장[취재요청]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 10.16
- 개인정보, 헌법소송[보도자료] 연계정보 국민식별 강제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 10.15
- AI, 토론회및강좌[세미나] 유럽 EDPS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XAI
- 10.8
- AI, 토론회및강좌[세미나] 미국 NIST 설명가능 인공지능 4가지 원칙
- 9.30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뉴스레터(9월) 178호
- 9.27
-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 입장[성명] 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
- 9.26
- 소식지[해외정보인권] 가자 전쟁 후 1년, 대량학살과 빅테크 책임의 맥락에서 본 팔레스타인 디지털 권리
- 9.25
- AI, 입장[논평] 인공지능법 공청회에 대한 시민사회 논평
- 통신비밀[보도협조] 검·경의 무차별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막을 「통비법」개정안 발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 9.24
- AI, 생체정보, 위치추적[공동성명]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산물,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활용 즉각 중단하라!
- 9.13
- AI, 입장[성명] 딥페이크 성폭력에 기술 기업의 책임은 전혀 없는가
- 9.10
- AI, 입장[보도자료] 국회, AI 범상임위원회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해야
- 9.6
- 입장, 표현의자유[공동성명]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 생체정보, 인공지능[보도자료]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
- 9.5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통신자료[보도자료] 통비법 체계로 통합해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준으로 보호해야
- 9.2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통신자료[보도요청] 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개최
- 8.31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뉴스레터(8월) 177호
- 8.28
- 입장[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 8.21
- 입장, 통신비밀, 통신자료[보도자료]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 공개해야
- 8.19
- 개인정보보호[기자회견]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출범
- 입장, 통신비밀, 통신자료[보도협조]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 규탄 및 진상규명 공개질의 기자회견
- 8.16
- 저작권, 정보공유, 특허<인권의 관점에서 본 전지구적 지적재산권 체제> 도서본 신청
- 8.8
- 입장, 통신비밀, 통신자료[보도자료] 통신이용자정보조회, 검찰의 적법절차 원리 따랐다는 해명은 아전인수
- 8.7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통신자료<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 긴급기자설명회
- 입장쿠팡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권력 노동자 탄압에 앞장서는 경찰을 규탄한다
- 8.6
- 입장, 통신비밀, 통신자료[공동논평] 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
- 8.1
- AI, 토론회및강좌[세미나] 범용 AI, 통제 가능할까?
최근 활동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 2024. 10. 23. (수) 11:00 / 민변 대회의실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74) 1. 주지은 씨를 비롯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 등 원고 12명은...
Read More
편집자주 : AI와 관련된 법안 중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캘리포니아의 SB 1047 법안이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SB 1047은 AI를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강력한 책임과 안전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Read More
1. 주지은 씨를 비롯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 등 원고 12명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행위에 대하여 국정원 직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2. 국정원은 올해 3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연계정보 국민식별 강제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국민 대다수가 존재조차 모르는데 온라인주민번호 창설 -강제 생성, 무한 식별하는 연계정보 헌법소원 제기 1. 오늘(10/16)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비롯 마이데이터 등 거의...
Read More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자료 같이 읽어요🌿 [세미나 자료] 유럽 EDPS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XAI (번역)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2023년 11월 EDPS(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관)는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Read More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자료 같이 읽어요🌿 세미나 자료: 미국 NIST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4가지 원칙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2021년 9월 에 대한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NIST는 이 보고서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분야에 도입되는...
Read More
네트워커 178 호 인공지능은 진화, 기후위기는 심화 9월 2일 기후정의행진에 진보넷도 라는 슬로건을 들고 참가했습니다. 이날 진보넷 부스에서는 인공지능 기후 악당을 뽑는 투표와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현수막을 만드는...
Read More
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사전 준비 부족 등 이미…
편집자주 :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이 벌써 1년 여 지속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물리적 공격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에 의한 인권 침해도 당하고 있습니다. 7amleh은 플랫폼을 통해 이러한 디지털 권리...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