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지난 9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물리적 공격 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에 의한 인권 침해도 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해외정보인권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약 1년이 지난 지금 해외 정보인권단체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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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4
- 12.30
- 소식지[해외정보인권] 디지털 휴전을 향해
- 12.27
- AI, 인공지능, 입장[논평] 산업 중심, 인권 외면 AI 기본법 국회 통과 유감
- 12.26
- CCTV[성명] 계엄군의 CCTV 감시, 재발방지 위해 군접속 해제해야
- 입장, 행정심의[성명] ‘류희림 탄핵법’, 절차도 방향도 틀렸다
- 12.24
- 개인정보, 캠페인, 프라이버시[비영리 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가이드]와 [2024 디지털 보안 가이드] 제작
- 12.17
- AI, 입장[공동성명] 국회 법사위의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한다
- 12.12
- 입장[논평]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비상계엄에 동조하는가? 차라리 비상계엄 지지를 선언하라!
- 12.11
- 입장[후속보도자료] 자유·평등·연대를 향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 시대의 ‘질서’다 –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 12.9
- 입장[취재요청] 비상계엄선포에 침묵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
- 입장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운동 공동 기자회견
- 12.6
- 입장, 표현의자유계엄령 망상에서 못 벗어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
- 12.4
- 입장, 통신비밀, 프라이버시[성명]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은 사퇴하라
- 생체정보, 위치추적, 캠페인, 프라이버시2024 디지털 보안가이드 발간
- 표현의자유[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
- 12.3
- AI, 입장인공지능(AI)법안, 산업 발전 치중 위험성 규제 미흡
- 12.1
- 입장, 프라이버시[성명] 이른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 11.29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뉴스레터(11월) 180호
- 11.28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해외정보인권] 배제가 아닌 권한 부여를 통한 보호: DSA 제28조 증거 요청에 대한 EDRi의 답변
- 11.26
- AI, 입장[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의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 기자회견 개최
- 11.22
- 입장[공동성명] ‘희망 없는 조선소’를 바꾸기 위한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 투쟁,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촉구한다
- 입장[공동성명]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헌법기관 확대 반대한다
- AI, 입장[공동성명] 누구를 위한 AI 기본법인가
- 11.18
- 빅테크,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도전과 열망
- 인공지능, 입장[컬럼] AI 시민주권과 인권보호, 무엇을 규제해야 하는가?
- 11.8
- AI, 동영상, 토론회및강좌[세미나] 범용 AI, 통제 가능할까?
- 10.31
- 소식지뉴스레터(10월) 179호
- AI, 입장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10.30
- AI, 입장[보도자료] 국회 과방위 접수·상정된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 입장, 프라이버시[공동논평] 대공수사권 미련 못 버리는 여당 대표와 국정원장
- 통신비밀, 헌법소송[보도자료] 통신이용자정보 무분별 수집 헌법소원 제기
최근 활동
21대 국회부터 이상민, 정필모, 윤영찬 의원등 여러 의원들이 인공지능 법안을 발의하였다. 2023년 2월 14일, 21대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인공지능 법안을 갑작스레 통과시켰다. 인공지능 법안은 제정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위험에 대하여 공청회나…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아직 연약하고 군과 경찰이 여전히 국민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유린할 수 있는 상태임을 깨닫게 하였다. 우리는 특히 정보인권단체로서 서울시 CCTV를 계엄군이 700여차례 접속하는 동안…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과방위에서 일명 ‘류희림 탄핵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가 가능한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회가 심의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 비영리 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홈페이지 바로가기 ✔️ 2024 디지털 보안 가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리 단체는 개인정보 안전 조치 기준을 이행하고 있나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조치 방법은? ✔️…
오늘(1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에 너무나 미흡하여 시민사회가 반대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위원장)」(이하 ‘AI 기본법안’)을 별다른 논의없이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2024년 12월 11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첫 번째 공식 입장이지만, 그 내용은 비상계엄만큼 참담하다. 그동안 인권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9분 비상계엄선포가 있은 후부터 155분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시민들은 기본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윤석열은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한국사회의 인권과…
1.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 되었지만 온 국민의 인권이 참담하게 짓밟혔습니다. 인권침해의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1초, 1분 이라도 국가공권력이…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9분 비상계엄선포가 있은 후부터 155분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시민들은 기본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윤석열은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한국사회의 인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