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 침해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 – 생체인식정보 동의 강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정부와 사업자 책임 은폐, 시민에게 부담과 위험 강요하는 나쁜 정책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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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6
- 1.13
- 개인정보, 입장[공동성명] 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 침해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
- 개인정보[보도자료] “제2의 쿠팡, SKT 개인정보유출, 가습기살균제 사태 막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 1.12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입장[공동성명]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위해 얼굴, 행동,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원본 활용법안 철회하라
- 1.8
- AI, 의견서, 인공지능, 입장[보도자료]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개최
- AI, 입장[공동성명] 인공지능 사회전환은 인권에 기초하고 시민의 안전과 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
- 1.7
- AI, 인공지능, 입장[보도협조]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 1.6
- AI, 인공지능, 입장[Korea CSO Joint Statement] The government must accep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s recommendations o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I Framework Act.
- 1.5
- AI, English, 인공지능, 자료집Generative AI Guide for Civil Society
- AI, English, 인공지능, 자료집[Issue Report]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AI
- AI,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인공지능, 입장[보도자료] 디지털정의네트워크·정보인권연구소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1.2
- AI, 입장[보도자료] AI 행동계획, 사이버AI 보안 국정원 권한 확대 우려
- 2025
- 12.31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네트워커 192호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해외정보인권] 감시되고, 추적되고, 표적 되기
- 12.29
- AI, 입장[공동성명] 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라
- 12.23
- 빅테크, 입장‘플랫폼 경제 민주화를 촉구하며 쿠팡을 탈퇴한다’ 기자회견
- 12.18
- 입장, 표현의자유[공개질의] 국회 과방위에 묻는다. 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
- 12.17
- 개인정보, 개인정보유출, 입장[보도자료] “쿠팡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청문을 요구한다” 기자회견
- 개인정보, 개인정보유출[취재요청] “쿠팡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청문을 요구한다” 기자회견
- 12.16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입장[성명] 국회 정무위는 단체소송 범위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라!
- 12.12
- English“What Will Happen When the AI Framework Act Takes Effect in January 2026?”
- 12.10
- 입장, 표현의자유[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
- AI, 토론회및강좌시민사회 생성형 AI 가이드 워크숍 안내
- 입장[공동성명] 평등과 연대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하여
- 12.9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토론회및강좌[세미나] 개인정보 유출의 일상화, 실효적 집단구제의 길을 묻다
- English, 입장Joint statement: Korean Civil Society Denounces PIPA Revision Enabling Use of Personal Data without consent for AI Systems
- 12.8
- AI, type, 의견서, 인공지능, 입장[보도자료] 2026년 1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어떤 일이 벌어지나
- 12.5
- AI, 의견서, 입장[보도협조요청] 2026년 1월 인공지능법 시행, 어떤 일이 벌어지나
- 12.4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입장[성명]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집단(단체)소송제도 즉각 도입하라
- AI,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인공지능[공동성명]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보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 12.2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 입장[공동성명] 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
최근 활동
“제2의 쿠팡, SKT 개인정보유출, 가습기살균제 사태 막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6년 1월 13일(화) 오전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 1.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위해 얼굴, 행동,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원본 활용법안 철회하라 – 기술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훼손 – 특정기술 개발 위해 불특정시민들 실험·데이터 자원으로 삼아선 안 돼 …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개최 – AI 정책,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와 안전을 중심에 두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인공지능 사회전환은 인권에 기초하고 시민의 안전과 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 – 감사원 실지감사 통해 공공부문 AI도입 현황 및 실태 공개돼 – 정부, 공공부문 AI시스템 활용실태마저 파악 못하는 등 준비 미비 드러나…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 “인공지능 영향받는 자의 목소리 반영하라!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하라!” – 일시 장소 : 2026.1.8.(목) 오전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The government must accep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s recommendations o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I Framework Act. – The AI Framework Act must move beyond an…
Download the Guide “Some of our activists are drafting statements with ChatGPT, and I’m worried about what approach we should take.” Many organizations are likely having similar concerns. With…
In the Age of AI, We Are Looking for the Voices of Ordinary People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d industry have been pushing strong industrial support policies with the…
디지털정의네트워크·정보인권연구소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AI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정부의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인가 – ‘규제혁신’ 아닌 개인정보·기본권 후퇴, 산업·안보 편향 정책 재검토 필요 – 행동계획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