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영향 받는 사람의 목소리 연속워크샵 (1)
AI가 상품 추천, 가격 책정, 신용평가, 상담·민원 처리, 콘텐츠 노출, 보험·금융·의료 서비스 등 소비생활 전반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AI는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불투명한 알고리즘 결정, 차별적 가격·서비스 제공, 허위·과장 정보의 자동 생성,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활용,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 새로운 소비자 피해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소비자는 AI 시스템이 어떤 기준으로 자신에게 특정 상품을 추천했는지, 가격이나 조건이 왜 달라졌는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 플랫폼, AI 개발사 사이에서 책임이 분산되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AI 시대 소비자 권리를 위협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AI 기반 서비스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 설명을 요구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피해구제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논의하고, 현행 소비자 보호 법제와 AI 관련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나아가 AI 개발 및 이용 기업의 책임성 강화,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감독체계 등 관련 제도 개선 방향도 모색하고자 한다.
– 일시 : 2026년 6월 23일(화)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줌을 통한 온라인 참여 병행)
– 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 주관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 후원 : 아름다운재단
– 사회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 발제 :
AI로 인한 소비자 권리 침해 쟁점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AI의 제품안전 문제와 소비자 보호 /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이정수(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서치원(변호사, 녹색소비자연대)
한경수(변호사,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실행위원)
※ 이 토론회는 온라인 생중계(줌) 예정으로,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