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후보자님, AI정책 공약은 뭔가요' 교육 정책, 데이터센터 설치, 피지컬AI와 지역 경제, 스마트형 CCTV 운용 등 AI 관련 4가지 분야 공개질의 후보자들, 공공성·책무성 담보하는 AI 정책 공약 제시해야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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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 AI 산업 육성 위해 정보인권 침해 용인하겠다는 것 개인정보 남용 피해 위험 오롯이 정보주체에게 떠넘겨져 어제(5/14)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 익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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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민행동,「국방인공지능법」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국제법 준수, 책임성 조항 등 법안 개선 및 보완 사항 제안 고위험 군사AI의 금지·제한 규정 추가 및 보완 필요성 제시 국방인공지능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제도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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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인공지능기본법,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에 따라 개선돼야” 시민사회단체, 방한한 유엔인권최고대표 만나 AI 기본법에 대한 의견 제출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는 2026년 5월 12일 한국을 방문한 유엔인권최고대표(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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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하라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하는 AI 예외주의 반대한다 어제(2026년 5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명분으로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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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한다 인공지능 진흥 위해 환경규제 완화·기후부담 지우는 특별법 중단해야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입법 논의로 전환해야 지난 3월 24일, 인공지능 산업진흥만을 위한 ‘인공지능…
Launch of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 Aiming to Establish Accountability, Public Interest, and Democratic Governance in AI Participation of 41 civil society…
개인의 민감한 의료‧건강 정보를 기업에 넘기라는 기업 꼭두각시 감사원을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 공공기관은 CT, MRI 같은 개인 식별가능 정보를 기업에 넘기지 말라. 지난 3월 24일, 감사원이 ‘인공지능 대비실태’ 감사…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AI 책임성·공공성,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목표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평화 등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오늘(3/31) 인권, 노동, 복지,…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일시 장소 : 3.31.(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1. 취지와 목적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 각 분야에 인공지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