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자료 같이 읽어요🌿
세미나 자료: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보도자료 (번역)
세미나 자료: 인공지능 예측치안 독일 위헌 결정 (유승익)
세미나 자료: 독일연방한법재판소 판결문 (헌법재판연구원_번역)
2023년 2월 16일(현지 기준)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헤센주 경찰청의 예측치안 시스템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인공지능 예측치안에 대한 헌법적 심사일 뿐 아니라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 및 평가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헌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국가가 예측치안을 위해 원래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자동화된 방법으로 추가처리를 할 때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강도가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추가처리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추가적인 정당화가 필요하며, 목적에 구속되지 않는 경우 목적변경의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입법적으로 인공지능법에서 예측치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③ 2023 합의안 주요내용 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