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철도 안전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공공목적 CCTV 악용으로 정보인권 침해 사례 증가 개인정보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시급 ∎ 일시 및 장소 : 5월 12일(목)…
도시철도 안전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공공목적 CCTV 악용으로 정보인권 침해 사례 증가 개인정보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시급 ∎ 일시 및 장소 : 5월 12일(목)…
5월 10일은 고 남희섭 변리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등을…
[디지털 노동감시 없는 사업장 만들기!] 기획강좌 “노동감시 뽀개기” 21세기 기술의 발전과 함께 노동자들을 향한 노동감시 기술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기 전엔 관리자가 개별 노동자를 일일이 감시해야 했지만, 이제는 CCTV와 같은…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2021.4.27.화 16~18시 지난 2019년 3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민 온 웹의 접속을 차단했다. 위민 온 웹은 여성의 재생산권과 관련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홈페이지이다. 그러나…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2021. 3.3.(수) 오전 10시, 웨비나/온라인 생중계 취지와 목적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인권침해 우려도 야기했습니다. 접촉자 파악을 위한 확진자에 대한 추적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선 공개를 통한 혐오 조장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자가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