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민생법안 위장한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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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데이터3법’인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각 상임위에서 심의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이 “시급히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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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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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은평갑),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문의: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02-774-4551/강지은 비서관, 박주민 의원실 02-784-8690 일자: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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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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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개요 일시 : 2019년 9월 18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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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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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세 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기지국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인터넷회선(패킷)감청 사건들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선입법의 시한을 2020년 3월 31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오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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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프라이버시 특별 보고관 초청 공개 토론
[토론회] 한국사회의 국가 감시와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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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셉 카나타치 특별보고관은 이미 시민사회단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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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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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초청의 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소에서 항소심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특별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법은 고의·과실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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