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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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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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토론회 취지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해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로 함께 모인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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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의 가짜뉴스 청소법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짜뉴스 청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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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어제) 대선시기에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명 ‘가짜뉴스 청소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가짜뉴스 청소법의 주요내용은 온라인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및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할 경우 정보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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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및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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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일시 : 2월 13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정론관(기자회견)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피해자 증언대회) 박근혜 정권이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세월호, 종교계, 사이버 공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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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무범위 벗어난 직권남용으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고발
“불법사찰·공작정치 동원 국정원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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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전망… 2월 선거법 개정 주목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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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선거시기 실명제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관위에서도 선거시기 실명제 폐지 의견을 낸 바 있고, 지난 19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선거시기 실명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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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전면적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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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 이외 법조인 사찰, 언론사 개입, 극우단체 동원 등 고(故) 김영한 수석 업무일지대로 집행되었을 가능성 커 국회 운영위 등은 2월 임시국회에서 진상조사에 나서야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몸통’으로 청와대가 지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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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업무일지에 드러난 사이버 조작과 사찰 방식
김기춘은 어떻게 사이버 여론을 조작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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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조윤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내용중 당시 청와대의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내용을 다룬 특별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비망록이 짧은 메모로 이루어져 있어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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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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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로 청와대 공작정치 실체 규명해야  – 공작정치는 민주공화국, 삼권분립, 법치주의 등 헌법원리 훼손한 것 –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 국정원법 위반 수사해야   고 김영한 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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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유린 ‧ 사찰의 주범 김기춘을 구속하라
고 김영한 비망록 중 민간인 ‧ 법조계 사찰 분석 공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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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 하우스 발표… 국정원 해킹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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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세계 인터넷 자유 순위를 공개하였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매년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자유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은 36점을 받아 ‘인터넷 부분자유국가’로 분류되었고 65개국 가운데 22위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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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 폐지!”
박주민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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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9일, 박주민 의원이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 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간 정책, 공약 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등 포괄적인 선거운동 관련 처벌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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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사드 관련 게시물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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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경찰청의 요청으로 3차례에 걸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하였습니다. 사 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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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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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기업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의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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