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By | 소송, 의견서,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인권단체로서 한총련에 홈페이지 호스팅을 제공했다가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한총련 사이트 폐지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한편 인권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온 인권운동사랑방은 2011년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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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ENDitorial: Can design save us from content moderation?
‘혐오표현’에 대항하기: ‘설계’는 ‘콘텐츠 관리’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

By | 소식지, 표현의자유

혐오표현을 억제하겠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특정 개인이 억압하는 것은 분명 정당한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공간을 처음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개인의 정보 통제력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혐오표현과 공격으로부터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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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인터넷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By | 실명제, 인터넷거버넌스

2012년 8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은 회원 가입시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이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나 게임 셧다운제 등 이용자의 본인확인 혹은 연령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률에 기인하기도 하고, 일부는 자발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상 본인확인이 가능한 기반 중의 하나는 국내에 ‘본인확인기관지정’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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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에 대한 논평
경찰의 주민 탄원서 조작 의혹을 재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By | 표현의자유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 집회 신고를 했다가 금지당한 집회 주최자들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5월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송경호 판사는 경찰의 무더기 금지통고가 집회신고 장소 인근 주민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장소 보호요청이 결여되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당초 계획대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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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By |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2017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토론회 취지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해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로 함께 모인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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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의 가짜뉴스 청소법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짜뉴스 청소법

By | 표현의자유

지난 11일(어제) 대선시기에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명 ‘가짜뉴스 청소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가짜뉴스 청소법의 주요내용은 온라인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및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할 경우 정보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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