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및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By | 의견서, 자료집,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행정심의
1 1 일시 : 2월 13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정론관(기자회견)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피해자 증언대회) 박근혜 정권이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세월호, 종교계, 사이버 공간 등...
Read More

국정원 직무범위 벗어난 직권남용으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고발
“불법사찰·공작정치 동원 국정원을 수사하라”

By | 소송, 통신비밀,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행정심의

  구시대 망령 불법사찰은 헌법질서 유린행위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이하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Read More

조기대선 전망… 2월 선거법 개정 주목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 폐기하라!

By | 소식지, 실명제, 표현의자유

2012년에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선거시기 실명제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관위에서도 선거시기 실명제 폐지 의견을 낸 바 있고, 지난 19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선거시기 실명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Read More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전면적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By | 통신비밀,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행정심의
  블랙리스트 이외 법조인 사찰, 언론사 개입, 극우단체 동원 등 고(故) 김영한 수석 업무일지대로 집행되었을 가능성 커 국회 운영위 등은 2월 임시국회에서 진상조사에 나서야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몸통’으로 청와대가 지목되고...
Read More

청와대 업무일지에 드러난 사이버 조작과 사찰 방식
김기춘은 어떻게 사이버 여론을 조작했나?

By | 캠페인, 통신비밀,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행정심의

김기춘, 조윤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내용중 당시 청와대의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내용을 다룬 특별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비망록이 짧은 메모로 이루어져 있어 이해하기…

Read More

[토론회 공지] 12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사례 발표·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By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행정심의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탄압을 사전에 기획하고 보복을 진행해왔다는 것이 하나 둘 확인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언론∙문화예술∙노동∙시민단체들은 오늘…

Read More

故김영한 비망록 ‘민간인‧법조계 사찰’ 공개 기자회견

By | 자료실, 통신비밀,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행정심의, 활동

고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공작정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식 공안통치의 콘트롤타워는 김기춘이었습니다. 김기춘은 대통령 보위를 위해 언론‧문화‧예술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검열과 통제를 지시하였습니다. 민간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Read More

프리덤 하우스 발표… 국정원 해킹 등 지적
한국 인터넷 자유도 4년 연속 하락

By | 소식지, 표현의자유

지난 11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세계 인터넷 자유 순위를 공개하였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매년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자유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은 36점을 받아 ‘인터넷 부분자유국가’로 분류되었고 65개국 가운데 22위를 기록…

Read More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 폐지!”
박주민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By | 선거법, 소식지, 실명제

지난 9월 19일, 박주민 의원이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 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간 정책, 공약 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등 포괄적인 선거운동 관련 처벌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Read More

방심위, 사드 관련 게시물 검열

By | 소식지, 행정심의

◈ 방심위, 사드 관련 게시물 검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경찰청의 요청으로 3차례에 걸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