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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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 특별위원회’의 박광온 위원장(이하 박광온 의원)은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와 차별이 담긴 정보와 표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동감하는 바이나, 해당 종합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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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시민단체 제안 11대 미디어 개혁과제 답변」에 대한 평가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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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3일 10개 미디어 시민단체들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간담회는 우리단체들이 제안한 「2019년 11대 미디어 개혁과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우리단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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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넘어선 방통위의 SNI 차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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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불법정보에 대한 단속을 위해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하였다. SNI 필드는 인터넷 보안접속(https) 과정에서 암호화 되지 않고 평문으로 전송되는데, 이 필드에서 차단 대상 도메인을 인식하여 차단하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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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및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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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일시 : 2월 13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정론관(기자회견)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피해자 증언대회) 박근혜 정권이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세월호, 종교계,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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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무범위 벗어난 직권남용으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고발
“불법사찰·공작정치 동원 국정원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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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시대 망령 불법사찰은 헌법질서 유린행위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이하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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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전면적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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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 이외 법조인 사찰, 언론사 개입, 극우단체 동원 등 고(故) 김영한 수석 업무일지대로 집행되었을 가능성 커 국회 운영위 등은 2월 임시국회에서 진상조사에 나서야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몸통’으로 청와대가 지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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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업무일지에 드러난 사이버 조작과 사찰 방식
김기춘은 어떻게 사이버 여론을 조작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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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조윤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내용중 당시 청와대의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내용을 다룬 특별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비망록이 짧은 메모로 이루어져 있어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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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지] 12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사례 발표·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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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탄압을 사전에 기획하고 보복을 진행해왔다는 것이 하나 둘 확인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언론∙문화예술∙노동∙시민단체들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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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영한 비망록 ‘민간인‧법조계 사찰’ 공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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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공작정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식 공안통치의 콘트롤타워는 김기춘이었습니다. 김기춘은 대통령 보위를 위해 언론‧문화‧예술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검열과 통제를 지시하였습니다. 민간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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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사드 관련 게시물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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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사드 관련 게시물 검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경찰청의 요청으로 3차례에 걸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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