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 대응 가이드’ 발간

By | 노동감시

※ <노동감시 대응 가이드> 책자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1.11.24.수) https://forms.gle/pMdUK3PWfnJHka4Q9 노동감시 대응 사업단은 일터에서 진행되는 노동감시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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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정부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 국회 제출

By | type,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국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 논의해야 무늬만 정보주체 권리강화, 내용은 여전히 개인정보 ‘활용’에 방점   오늘(11/16) 무상의료운동본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민변 디정위 등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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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Facebook Response to Oversight Borad Recommendations in Trump Case
트럼프 사례에서 감독 이사회 권고안에 대한 페이스북의 대응

By | 소식지
편집자주 : 2021년 1월, 페이스북은 미국 의사당 난동 사건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잠정 정지시켰습니다. 5월 5일, 페이스북 감독 이사회(Oversight Board)는 페이스북의 계정 정지를 지지하면서도 계정 정지에 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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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회피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By | 개인정보보호, 실명제, 헌법소송

– 시민사회의 연계정보(CI)에 대한 법적 도전은 계속될 예정   코로나19 위기가 가속화 할수록 비대면 원격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 일견 편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교한 온라인 추적에 대한 법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정보주체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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