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디엔에이법 개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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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의 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 제 8조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발부하면서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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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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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요청]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제목: [보도협조요청]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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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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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현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제8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조항에 대하여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헌법불합치를 선언함(2016헌마344‧2017헌마630)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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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계류 개인정보3법안은 “개인정보 도둑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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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이지은 간사 02-723-0666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국장 010-7726-2792),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 02-774-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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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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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은평갑),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문의: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02-774-4551/강지은 비서관, 박주민 의원실 02-784-8690 일자: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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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에 대한 논평

By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지난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 특별위원회’의 박광온 위원장(이하 박광온 의원)은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와 차별이 담긴 정보와 표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동감하는 바이나, 해당 종합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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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이효성 위원장 사퇴는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실패다

By | 의견서, 입장, 표현의자유

방통위 독립성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오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벌써부터 후임 인사들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임기가 보장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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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법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연구 보고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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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본래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에게 국가가 디엔에이를 강제적으로 채취하고 보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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