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제안 요청 2021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2021. 8월 20일 온/오프라인 개최예정) 에서 논의될 워크숍을 제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어떠한 주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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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중공동행동(준) 등 7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209명 시민의 이름으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며, 21일 한미정상회담에 코로나19 백신이 공공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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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이하 ‘과방위 법안소위’)는 2021. 4. 27. 회의에서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의원안)을 의결했다. 본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무부, 산업부, 국제부, 복지부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담당 : 이동근 사무국장 010-9697-0525, donodo@naver.com),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이경민 팀장 02-723-5056, welfare@pspd.org), 정보공유연대 (담당: 김조은 운영위원 010-4109-4380) 제목:…
진보통신연합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가 매년 발행하는 세계정보사회감시 보고서(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GIS Watch) 2020이 발행되었습니다. 2020 GIS Watch 보고서는 “기술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Technology, the environment and a sustainable…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2021.4.27.화 16~18시 지난 2019년 3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민 온 웹의 접속을 차단했다. 위민 온 웹은 여성의 재생산권과 관련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홈페이지이다. 그러나…
지난 1월 15일 제안된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4월 6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1. 총평 지난 1월 15일 도종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성명] 민관 협치로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2021년 3월 22일, 조승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의 운영 원리인 다수당사자 협의방식(Multi-stakeholder model)을…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2021. 3.3.(수) 오전 10시, 웨비나/온라인 생중계 취지와 목적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월 3일 국회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언론개혁 법안 재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