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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Facebook Response to Oversight Borad Recommendations in Trump Case{/}트럼프 사례에서 감독 이사회 권고안에 대한 페이스북의 대응

By 2021/08/26 No Comments

편집자주 :

2021년 1월, 페이스북은 미국 의사당 난동 사건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잠정 정지시켰습니다. 5월 5일, 페이스북 감독 이사회(Oversight Board)는 페이스북의 계정 정지를 지지하면서도 계정 정지에 대한 정책 표준이 부재한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19개의 권고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감독 이사회의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수용하지 않거나 보류한 권고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감독 이사회 권고에 대한 페이스북의 대응 문서를 통해 페이스북이 콘텐츠 관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트럼프 사례에서 감독 이사회 권고안에 대한 페이스북의 대응
원문제목 : Facebook Response to Oversight Borad Recommendations in Trump Case
원문링크 : https://about.fb.com/wp-content/uploads/2021/06/Facebook-Responses-to-Oversight-Board-Recommendations-in-Trump-Case.pdf
일시 : 2021.6.4.
작성 : Facebook

지난 5월 5일, 감독 이사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정지 결정을 지지하는 동시에 정책 개선과 집행 방식, 투명성 보고를 위한 구속력 없는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권고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19가지의 권고 사항을 인식하고 아래에서 각 권고 사항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고사항들을 신중히 고려하였고, 오늘 그 중 15가지를 완전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 가지 권고안을 부분적으로 이행할 것이며, 여전히 두 가지를 평가하고 있으며, 한 가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권고사항에 대한 응답을 결정하면서, 구현 가능성과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습니다. 콘텐츠 및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모든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선택에는 종종 서로 상충되는 문제 간에 어려운 트레이드오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정책이 서류상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왜 그것이 실용적이거나 실현 가능하지 않은지 설명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이사회의 각 권고에 대한 당사의 답변입니다. 우리는 이사회의 권고에 대한 우리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 완전한 이행 :페이스북은 이 권고에 동의하며 이를 완전히 이행하거나 이행할 예정입니다.
  • 부분적 이행:페이스북은 권고안의 전반적인 목적에 동의하며 이사회의 지침과 관련된 업무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예정입니다.
  • 실현 가능성 확인:페이스북은 권고안의 실현 가능성과 영향을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추가 조치 없음: 페이스북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1. 페이스북은 임박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향력 있는 사용자가 만든 게시물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약속 수준

완전한 이행

우리의 약속

페이스북은 종종 우리의 정책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공인들에 의해 게시된 콘텐츠를 빠르게 검토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콘텐츠에 종종 요구되는 분석의 복잡성을 고려하면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지속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고려 사항

페이스북은 선거 및 대규모 시위와 같이 특히 위험성이 높은 이벤트 중에는 제품, 정책 및 운영 팀의 주제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 그룹인 IPOC(Integrity Product Operations Center)를 정기적으로 구성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전문가들은 플랫폼 상의 위험성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 분류, 조사 및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공인의 콘텐츠를 검토할 때, 이 콘텐츠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역사적, 문화적 요인, 이용 가능한 다양한 시행 조치의 결과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여러 팀의 의견이 필요한 이 검토는 아래의 권고 사항에 대한 응답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정책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 점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권고 10에 대한 응답에서 설명합니다. 위에서 논의한 보다 광범위한 맥락들을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위반되는 콘텐츠가 플랫폼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콘텐츠 결정에 대한 심의 과정을 단축하는 동시에 적절한 엄격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권고안 10에 대한 대응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투명성 센터에서 공인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신속하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1. 페이스북은 게시물의 위해성을 평가할 때 영향력 있는 사용자 게시물의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약속 수준

완전한 이행

우리의 약속

페이스북은 이미 검토 과정에서 공인의 폭넓은 콘텐츠 맥락을 고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고려사항에는 진술과 관련된 역사적 중요성,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에 대한 논평,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플랫폼에서 어떻게 유사한 콘텐츠를 받고 있는지 등이 포함됩니다.

고려 사항

경우에 따라서는 공인들이 잠재적으로 위반가능성 있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저희 팀은 인식된 의도와 잠재적 영향을 포함하여 이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종종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콘텐츠에 대한 의견, 반응,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 관련된 과거 요인 및 사용자가 게시한 유사한 내용 등 가능한 한 많은 관련 맥락을 분석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한 맥락적 지표들을 검토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반드시 입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규모에 맞게 작업하는 콘텐츠 관리자는 전문 팀보다 콘텐츠에 대한 시야가 더 제한적입니다. 또한 정책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 안전 장치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교차 검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고 10에 대한 응답에서 이 시스템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 집행 팀은 신속하고 규모에 맞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용 가능한 정보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1)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 (2)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3) 집행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주변 상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검토 중에 추가적인  정보를 통합하면, 속도, 철저성 및 적절한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유용한 맥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경우에 따라서는, 페이스북은 검토 과정에서 공인의 컨텐츠의 더 넓은 맥락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현재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집행 결정을 내릴 때 추가 맥락을 가장 잘 고려할 수 있는 방법과 검토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위험을 평가하는 데 어떠한 추가 맥락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1. Facebook은 영향력 있는 사용자의 위해 위협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 표현보다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약속 수준

완전한 이행

우리의 약속

페이스북은 해악의 위험이 공익적 가치보다 더 큰 콘텐츠를 삭제하려 했고, 이를 위해 항상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판단을 내릴 때 공공 안전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며, 정책을 위반하는 계정에는 사용 제한 및 기타 기능 차단을 부과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정책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공인이 게시한 콘텐츠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위반 콘텐츠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고려 사항

우리는 AI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고하기 전에 더 많은 위반 콘텐츠를 사전에 찾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성이 큰 사건 와중에 위해의 위험을 추가로 줄이기 위해, 우리는 IPOC를 소집하여(자세한 내용은 위의 첫 번째 권고에 대한 우리의 답변 참조) 잠재적 위반의 심각도와 내용의 도달 범위 등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위험성이 큰 사건 동안에 콘텐츠를 검토하고 신속히 처리합니다. 공인의 관련 내용을 검토할 때, 게시자의 의도, 내용이 수용되는 방식, 다양한 조치의 결과 등과 같은 맥락을 고려합니다(두 번째 권고에 대한 우리의 답변 참조).

경우에 따라서는, 커뮤니티 표준을 위반할 수 있는 콘텐츠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유지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있어 관련 정책과 공익 가치에 따라 평가하기 위해 정책 결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권고 11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는 뉴스가치  참작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이슈의 복잡성과 여러 팀에 의한 검토로 인해 일반적으로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따라서 잠재적으로 공공 안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책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차 점검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고 10에 대한 답변에서 설명합니다.

다음 단계

당사는 공공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사전 예방적 검토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화된 도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페이스북은 국가원수 등 고위 공직자의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위해의 위험을 야기할 경우 계정을 정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속

완전한 이행 

고려 사항

권고 8에 대한 답변을 보십시요. 

다음 단계

권고 8에 대한 답변을 보십시요.

  1. 페이스북은 국가 원수와 같은 고위 공무원의 계정을 곧 닥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정지시켜야 합니다. 정지 기간은 권력남용을 억제할 수 있을 만큼 길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계정 또는 페이지 삭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속

완전한 이행 

고려 사항

권고 8에 대한 답변을 보십시요. 

다음 단계

권고 8에 대한 답변을 보십시요.

  1. 페이스북은 영향력이 큰 사용자의 정치적 발언을 평가할 때, 자신의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려는 정부의 압력에 저항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관련 정치적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약속 수준

완전한 이행

우리의 약속

페이스북은 이미 일부 사례의 검토 과정에서 공인의 광범위한 컨텐츠 맥락을 고려하고, 적절한 인력과 자원을 갖추고 공인에 대해 신속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 책임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특히 고위험 사건 동안에 우리 정책에 따라 공인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외부 피드백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페이스북의 콘텐츠가 현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정부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한 견고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 사항

우리은 모두에게 발언권을 제공하는 동시에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공동체 표준을 설계합니다. 우리는 원칙적인 기준에 따라 집행 결정을 내립니다. 이사회의 첫번째, 두번재, 세번째 권고안에 대한 응답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품, 정책, 운영 부문의 다양한 글로벌 팀과 함께 공인을 대한 신속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발언이 표출된 맥락을 포함하여, 콘텐츠 검토자가 지역 및 언어 전문성을 갖춘 팀의 지원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작업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정책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추가 안전 장치로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교차 검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고안 10에 대한 응답에서 이 시스템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는 콘텐츠가 현지법을 위반한다는 정부의 공식 보고를 받으면 먼저 페이스북 공동체 표준(Community Standards)을 위반하는지 검토합니다. 콘텐츠가 우리 정책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내용을 제거합니다. 콘텐츠가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lobal Network Initiative)와 기업 인권 정책(Corporate Human Rights Policy)의 일원으로서 약속한 바에 따라, 해당 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인권 실사(due diligence) 확인을 위해 신중하게 법률 검토를 실시합니다.

해당 보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명을 요청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표준이 아닌 지역법에 근거하여 유기적인(organic) 콘텐츠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경우, 불법이라고 주장되는 관할 지역에서만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고 다른 벌칙이나 기능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계속해서 검토 과정에서 공인의 콘텐츠의 광범위한 맥락을 고려하고, 적절한 인력과 자원을 갖추고 공인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 피드백을 통합하고 이 검토 프로세스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1. 페이스북은 영향력이 큰 사용자의 정치적 표현을 평가할 때 적절한 자원을 갖추고, 지역의 정치 및 언어적 전문성을 활용하는 프로세스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약속

완전한 이행 

고려 사항

권고 6에 대한 답변을 보십시요. 

다음 단계

권고 6에 대한 답변을 보십시요.

  1. 페이스북은 영향력 있는 사용자에 대해 계정 수준의 제재를 가할 때 사용하는 규칙을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약속 수준

완전한 이행

우리의 약속

오늘, 우리는 시민 소요 기간 동안 공인의 계정 제한에 대한 정보를 투명성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만든 것입니다. 

고려 사항

누군가가 커뮤니티 표준 또는 커뮤니티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당사는 추가 위반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사용자가 향후 위반을 저지를 수 없도록, 설정된 기간 동안 계정에 제한을 가하거나 영구적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사용자가 범한 위반에 비례하는 제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공인은 종종 우리의 플랫폼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커뮤니티 표준이나 커뮤니티 지침을 위반할 경우 더 큰 위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히 지속적인 폭력이나 시민 소요 중에는,  1일에서 30일 사이의 표준적인 제한이 위반에 비례하지 않거나 추가 피해의 위험을 줄이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폭력적 난동 또는 시민 소요를 선동하거나 찬양하는 방식으로 커뮤니티 표준 또는 커뮤니티 지침을 위반한 공인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결정할 때, 우리는 (1) 위반의 심각성, 그리고 현재 및 과거의 위반을 포함한 플랫폼에서의 해당 개인의 이력, (2) 폭력에 관여한 개인에 대한 공인의 잠재적 영향력 및 관계, (3) 폭력의 심각성 및 관련된 신체적 손상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소요와 계속되는 폭력 기간 동안, 우리는 이러한 요소들을 사용하여 1개월에서 2년 사이의 적절한 제한 기간을 결정합니다.

제한 기간의 종료 시,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이 감소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폭력의 사례, 평화 집회에 대한 제한, 그리고 세계 또는 시민 소요의 다른 징후를 포함한 외부 요인을 평가할 것입니다. 공공 안전에 여전히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정해진 기간 동안 제한을 연장하고 그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재평가할 것입니다.

공인에 대한 제재가 만료되고 플랫폼에 대한 접근이 재개되면, 반복적인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그들은 강화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새로운 위반은 한 달 동안 콘텐츠 작성에 대한 제한을 야기하지만, 더 심각한 위반은 2년 동안의 콘텐츠 작성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 계정이 영구적으로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반복된 경고와 제한에도 불구하고 계정이 지속적으로 위반 내용을 게시할 경우, 계정도 비활성화합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투명성 센터에 시민 소요 기간 동안 공인의 계정 제한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켰습니다.

  1. 페이스북은 영향력 있는 사용자의 계정 정지를 해제하기 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위해성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속

완전한 이행 

고려 사항

권고 8에 대한 답변을 보십시요. 

다음 단계

권고 8에 대한 답변을 보십시요.

  1. 페이스북은 영향력 있는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프로세스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약속 수준

완전한 이행

우리의 약속

우리의 커뮤니티 표준은 전 세계의 모든 콘텐츠 유형에 적용되며 지역, 문화 및 언어를 초월하여 커뮤니티에 일관되고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투명성 센터에서, 교차 확인 과정과 뉴스가치 참작(newsworthiness allowance)을 포함한 공인의 콘텐츠에 대한 우리의 검토 시스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려 사항

페이스북에서, 우리는 수십억 명이 플랫폼 전체에 게시하는 콘텐츠를 관리합니다. 우리는 교차 점검 시스템이라는 추가 검토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정책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뉴스룸에서 이 과정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커뮤니티 표준을 위반할 때, 그것을 누가 게시했든 간에 페이스북에서 콘텐츠를 삭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뉴스가치 참작을 받는 콘텐츠에 대해서입니다(아래 권고에 대한 대응의 세부사항 참조).

교차 점검이란 특정 페이지 또는 프로필의 일부 내용을 추가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페이스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적 인물과 콘텐츠에 우리의 정책이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종종 이 과정을 적용합니다.

뉴스가치 참작과 이를 공인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권고 11에 대한 당사의 응답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단계

우리는 투명성 센터에서 교차 검사 시스템뉴스가치 참작을 문서화했습니다.

  1. 페이스북은 뉴스 가치 참작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약속 수준

완전한 이행

우리의 약속

오늘, 투명성 센터에서 뉴스가치 참작과 적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언제 뉴스가치 참작을 적용하는지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019년에 발표한, 정치인들의 발언은 본질적으로 공익이라는 추정을 폐기할 것입니다. 

고려 사항

당사는 뉴스 가치가 있거나 공익에 중요한 특정 콘텐츠가 커뮤니티 표준을 위반할 수 있더라도 당사의 플랫폼에 남아 있도록 허용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 강등과 같은 다른 집행 결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위해의 위험이 공익보다 클 경우 콘텐츠를 제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2016년 뉴스룸 게시글에서 우리의 뉴스가치 참작을 처음 기술했습니다. 2019년에는 이 참작과 이것을 특정 콘텐츠에 언제 어떻게 적용하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커뮤니티 표준에 대한 소개에는 이에 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우리의 뉴스가치 참작에 대해 여전히 혼란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뉴스가치 참작을 우리 플랫폼에 있는 소수의 게시물들에 적용합니다. 앞으로 이를  적용하게 되면, 이러한 희귀한 사례들을 공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뉴스 가치를 위해 콘텐츠를 평가할 때, 우리는 정치인이 올린 콘텐츠를 다른 사람이 올린 콘텐츠와 다르게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단순히 모든 콘텐츠에 동일한 방식으로 뉴스 가치 균형 테스트를 적용하여 콘텐츠의 공익 가치가 그것을 남겨두었을 때의 해악의 잠재적 위험보다 큰지를 측정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참작에 대해 혼란이 있다는 이사회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뉴스가치 참작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투명성 센터에 게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커뮤니티 표준 집행 보고서에 이 참작을 적용한 횟수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정치인들의 콘텐츠를 본질적으로 공익적인 것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의  ‘뉴스가치 참작’ 적용의 정정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있는 어떠한 콘텐츠에도 뉴스 가치 참작을 적용한 적이 없다고 이사회에 잘못 말했습니다.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역사적인 뉴스 가치 참작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다가, 2019년 8월 15일 그의 페이지에 게시된 집회 동영상에 대해 뉴스가치 참작을 적용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2019년 8월 15일 트럼프 페이지에 있는 비디오에 뉴스가치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뉴햄프셔 랠리에서 나온 비디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남자는 심각한 체중 문제가 있습니다. 집에 가세요. 운동을 시작하세요.(That guy’s got a serious weight problem. Go home. Start exercising.)”라고 말했습니다. 

이 진술은 “부정적인 신체 묘사를 통한 공격”으로 개인을 타겟으로 한 것이며, 이는 우리의 괴롭힘 & 희롱 정책을 위반한 것입니다. 페이스북은 이번 위반이 보도 목적으로 언론들이 널리 공유하던 훨씬 더 긴 유세 동영상 중 작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뉴스가치 참작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재선에 출마한 선출직 공직자에게서 들을 수 있는 공익적 가치가 높고 위해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1. 영향력 있는 사용자에 대한 교차 점검 검토와 관련하여, 페이스북은 어떤 페이지와 계정을 포함할지 결정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검토의 근거와 기준, 과정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속

완전한 이행 

고려 사항

권고 10에 대한 답변을 보십시요. 

다음 단계

권고 10에 대한 답변을 보십시요.

  1. 페이스북은 일반적인 집행 절차와 비교하여, 교차점검 과정을 통한 결정의 상대적인 오류율과 주제별 일관성을 보고해야 합니다.

약속 수준

추가 조치 없음 

우리의 약속

이 정보를 추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 권고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고려 사항

이사회가 교차 검사를 통해 내린 집행 결정의 상대적인 오류율에 대한 세부사항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이러한 비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측정 정확도 시스템은 교차 검사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적은 수의 결정을 검토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

요청한 정보를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권고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1. 페이스북은 2021년 1월 6일 미국에서 폭력을 촉발한 부정선거 이야기에서 페이스북의 잠재적인 역할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약속 수준

부분적 이행 

우리의 약속

우리는 정기적으로 실제 사건에 대응하여 정책과 프로세스를 검토합니다. 우리는 1월 6일 사건과 관련된 법 집행기관 및 미국 정부의 조사에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이 이슈를 연구하는 20명에 가까운 외부 학자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의 연구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려 사항

우리는 1월 6일의 사건들로 인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잘못된 정보와 혐오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조정해야할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 프로세스가 1월 6일의 사건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페이스북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작업은 결코 완전하지 않으며, 진화하는 위협, 악의적인 행위자의 전술 변화, 그리고 세계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정책과 관행을 지속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인 연구자들과 우리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임원들이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완료하는 데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최근 우리는 2020년 미국 선거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거의 20명의 외부 학자들과 새로운 연구 파트너십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뉴스피드와 인스타그램에서 공유되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사람들이 우리 제품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영향과 콘텐츠 순위 시스템과 같은 기능의 역할을 독립성, 투명성, 동의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무엇이 발견되든 간에, 페이스북은 연구원들이 그들의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독립적인 학술 연구자와의 이번 US 2020 파트너십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2021년 2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연구자들은 대통령직 승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력사태, 취임식 등 행사와 관련한 사람들의 신념과 의견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폭력 및 선동 정책은 폭력을 요구하거나 옹호하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험 조직 및 개인’ 정책에 따라 폭력적인 사명을 선언하는 조직 및 개인을 금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험한 조직과 개인’ 정책이 오랫동안 이 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적극적이었다고 믿고 있으며, 이를 통해 증오 집단을 금지해 왔습니다. 미국에서 정치적 폭력이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에 힘입어, 2020년 8월 우리는 QAnon과 같이 군사화된 사회 운동과 폭력을 유발하는 음모 네트워크를 다루기 위해 이 정책을 확장했습니다. 우리는 폭력과 연계된 운동과 조직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게시물 삭제와 집행 노력에 대한 업데이트도 포함됩니다.

  1. 페이스북은 기업 인권 정책에서 조사 및 잠재적 기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며 공유하는 방법(연구자가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포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약속 수준

실현가능성 타진 

우리의 약속

우리는 이 권고안에 대응하여 우리의 기업 인권 정책을 검토할 것을 약속합니다. 복잡한 법적 및 프라이버시 문제를 고려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합법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및 보존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식을 평가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프로토콜과 관련하여 보다 우리가 보다 투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고려 사항

페이스북의 인권정책은 우리의 데이터 정책과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당국자들이 관련한 합법적인 요청을 할 경우를 규율합니다. 국제 개인 정보 보호 법률은 사용자 콘텐츠 및/또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식별가능정보를 수집, 보존 및 공유하는 복잡한 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는 무엇보다도 데이터 보관 및 데이터 삭제 요구 사항에 대한 요구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이사회의 권고를 완전히 이행하기 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당사는 보다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 인권 정책을 검토할 것이며, 정보 수집, 보존 및 공유를 위한 프로토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러한 검토 후 이 권고에 대한 응답을 추가 정보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1. 페이스북은 커뮤니티 표준 및 가이드라인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프로필, 페이지, 그룹 및 계정을 제한하기 위한 벌점(strikes) 및 처벌 절차를 명확하고 포괄적이며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약속 수준

완전한 이행

우리의 약속

오늘 우리는 우리의 벌점과 처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투명성 센터에 게재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우리의 프로필, 페이지, 그룹, 계정을 제한하는 과정에 대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려 사항

이전에는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컨텐츠를 제거할 때 발생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도움말 센터에 포함했습니다. 우리는 최근 이 정보를 투명성 센터에 추가했으며, 오늘은 사람들이 우리의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벌점을 부여하고 처벌을 산정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투명성을 제공함에 있어, 우리는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우리의 집행 시스템을 우회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정보의 포함을 피하면서도, 글로벌 사용자들이 우리의 벌점과 처벌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더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단계

오늘 우리는 투명성 센터에 우리의 벌점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1. 페이스북은 위반, 벌점 및 처벌 횟수와 향후 위반의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약속 수준

완전한 이행

우리의 약속

올해 초 페이스북은 모든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페이스북이 적용한 벌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 내 체험인 ‘계정 상태‘를 출시했습니다. 이것은 왜 벌칙이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포함한, 개인의 계정에 대한 벌칙 정보(현재 활성화된 벌칙 및 과거 벌칙)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정에 제한이 있는 경우 사람들은 해당 계정에 있을 수 있는 특정 위반, 경고 및 제한 내역과 이 정보가 페이스북의 ‘계정 상태’에 얼마나 오래 남아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집행 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제품에 대한 추가 투자를 할 것을 약속합니다.

고려 사항

당사는 사용자가 커뮤니티 표준을 위반할 때 적용되는 다양한 벌칙이 있으며, 위반의 심각성 또는 지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벌점 및 벌칙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권고 16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참조하십시오. ‘계정 상태’를 개발함에 있어, 당사는 악의적인 행위자가 우리의 시스템을 우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무엇이 제거되었는지, 왜 제거되었는지, 그리고 적용된 벌칙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 단계

당사는 사용자가 계정에서 활성화된 모든 벌칙과 적용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벌점 시스템에 대해 더 잘 설명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투명성 센터에 게시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계정 상태”를 인스타그램으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1. 페이스북은 투명성 보고에 지역 및 국가별로 정보를 세분화하여,  집행 조치가 취해진 이유와 방법을 포함한 프로필, 페이지, 계정 제한의 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약속 수준

실현가능성 타진 

우리의 약속

우리는 집행 조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며, 일관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시행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려 사항

지역 및 국가별로 세분화하여 집행 조치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적대적 상황에서는 국가 수준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짜 계정을 만드는 악의적인 행위자는 자신이 있는 국가를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짜 계정, 스팸과 같은 범주의 데이터에 대해서 콘텐츠를 올린 사람이 있는 곳에 따라 계정이나 콘텐츠를 보고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콘텐츠를 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보고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한 지역의 누군가가 다른 지역에 대한 내용을 게시할 때, 어느 지역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구성원, 관리자 및 주제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그룹 및 페이지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특히 심각합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의미 있는 투명성을 제공하는 일관되고 포괄적인 데이터를 보고하는 방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가를 마친 후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1. 페이스북은 정기적인 절차로 즉각적인 피해를 막거나 피할 수 없는 위기나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을 규율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발표해야 합니다.

약속 수준

완전한 이행

우리의 약속

페이스북은 위험, 임박한 피해, 무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참조하여 위기 정책 프로토콜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맥락별 정책이 배포, 비활성화 및 재평가될 때의 임계값에 초점을 맞춥니다.

고려 사항

우리는 팀을 활성화하고 정책, 운영 및 실제 세계의 사건으로 인한 무결성 문제에 대한 제품 대응을 중앙에서 조정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정책과 프로토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에는 페이스북의 규모에 따른 집행 또는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이러한 무결성 위협으로 인한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사용을 규율하는 원칙적인 프레임워크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 전술을 평가하고 업데이트하여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면서 얻은 교훈을 통합하고 미래의 도전에 대비합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이 프로토콜을 전체 정책 포럼 절차를 통해 개발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절차를 완료한 후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