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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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위헌’, 여기서 끝이 아니다!

By | 개인정보보호, 실명제, 입장,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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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업의 자율규제만으로는 못 이룬다
[논평]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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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100억건의 개인정보 침해가 빚어낸 차별과 혐오주의자 챗봇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업의 자율규제만으로는 못 이룬다 1.지난 12월 23일 출시된 스캐터랩의 대화형 챗봇 ‘이루다’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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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등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By | 개인정보보호법,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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