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

개인정보보호 최근 글

2022년 인권단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By |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및강좌
우리단체 후원회원정보를 안전하게! 2022 인권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처리방침! 복잡하게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혹여 방치하고 계시진 않나요?? 교육은 <이론편>과 <실습편>으로 진행되며, 이론편을 참석하시면, 인권단체에 맞춤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컨설팅(실습편)을 신청하실 수...
Read More

[보도자료]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개인정보 열람 거부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By | CCTV, 개인정보보호, 민원,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 내 얼굴사진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쓰였는지 여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법무부 - 개인정보 열람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 역할 촉구 1. 오늘 (5월 17일) 우리 단체는 20명의...
Read More

[보도자료] 산더미 같은 페이스북의 위법행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 프라이버시
산더미 같은 페이스북의 위법행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위법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페이스북 너머의 인터넷 활동 정보도 페이스북이 수집 1.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 는 5월...
Read More

[성명]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규탄한다

By | CCTV,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성명]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규탄한다 - 대규모 민감정보 침해 사건에도 합법 판단, 신뢰할 수 없는 인공지능 사회 불러 - 국가가 공적 목적으로...
Read More

빅테크공투단, 메타(구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By |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소송, 프라이버시
빅테크 공투단, 메타 플랫폼스(구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메타 측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제시에도 묵묵부답, 이제는 법의 심판만이 기다려 오늘 1월 26일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Read More

[공동성명]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는 우리 개인 건강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다

By |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민간보험회사의 어떤 ‘과학적 연구’ 도 사회적 민주적 공공성에 부합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활용이 되어선 안된다. 일부 언론 보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가...
Read More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통신비밀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독립적 감독기구로서 역할을 포기한 개인정보위를 규탄한다 불법 사찰 개인정보 파기 권고는 증거 인멸을 돕는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늘(2022년 1월 12일) 국정원감시네크워크(이하 국감넷)가 지난 2021년...
Read More

민병덕, 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논평] 정보주체 권리 보호와 처리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최근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들은 정보주체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렴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 발의를 적극…

Read More

[공동논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명을 최우선시 해야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명을 최우선시 해야한다 1. 어제(12/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과제로 ① 공공부문 개인정보 과다수집 원천 차단 및 생체·민감정보 안전관리 강화 ② 사각지대 없는 국민 개인정보보호...
Read More
어린이집 AI CCTV 반대 기자회견

어린이집 AI CCTV 도입사업 즉시 중단 및 전면 폐기 촉구 기자회견

By | 개인정보보호, 노동감시, 얼굴인식, 인공지능
민간업체 기술개발에 아이들과 보육교사 인권 넘기는 안산시 규탄한다! ○ 일시: 12월 1일(수) 오전 10시 ○ 장소: 안산시청 ○ 주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회자: 박인화(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부장)...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