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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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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최근 글

인권단체,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에 반대의견 제출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노동감시 | No Comments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9월에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017년 1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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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박근혜정권의 빅데이터 정책, 기업간 개인정보 불법 거래 위한 포석에 불과했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 No Comments

2016년 [범정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3억 4천여만 건의 개인정보 결합물 기업에 제공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해 도입된 비식별화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경악할 일이다. 국가기관 혹은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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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OECD이사회 권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유출·오남용 위험… OECD국가들은 어떻게 대비할까?

By | 개인정보보호, 소식지 | No Comments

빅데이터 정책 논의가 이루어져 온지 몇년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공중보건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 빅데이터 정책을 산업적 관점에서만 추진해 왔다는 점입니다. 보건의료 공공 데이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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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민단체 '온라인 업체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온라인 기업,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하고 있는가?

By | 개인정보보호법, 소식지 | No Comments

빅데이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빅데이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과연 소비자의 권리는 보장되고 있을까요. 정보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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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노동감시 | No Comments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9월 20일에 전북지역 kt노동자의 문제제기에 kt(회장 황창규)의 업무지원단(이하 cft) 41개 팀의 사무실 출입구 주변 cctv를 철거하도록 안내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또한 경기도 cft 관리자가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2014년에 작성한 ‘성향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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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의견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신비밀 | No Comments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개혁위원회가 발족하였고 지난 9월 18일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를 비롯하여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찰의 국민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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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5차로 대단원 내려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주제 토론회 개최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 No Comments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측면에서 사물인터넷 및 자율주행차량 관련 국내외 논의를 검토하고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시사점 도출   오는 8월 31일(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개인정보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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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 No Comments

–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 중단을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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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주제로 오는 8일 토론회 개최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3차에 이르러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 No Comments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토론   오는 8월 8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3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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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방안 모색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개최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 No Comments
오는 24일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첫 토론회 개최 26일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연이어 토론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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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이 우선

By |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 | No Comments
경찰 개혁과 인권에 기초한 경찰력 행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로부터 출발해야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과제를 담은 토론회를 2017년 7월 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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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발표 기자회견
국정원 개혁은 과거로부터의 단절에서 출발해야!

By | 개인정보보호, 통신비밀 | No Comments

지난19일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정원 개혁위 산하에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가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적폐청산 T/F에서는 그간 제기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에 대해 재조사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국정원 개혁의 출발은 국정원의 탈법 위법행위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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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By | 개인정보보호법 | No Comments
오늘(6/13)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법률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검토 중인 법률개정안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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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에
문재인·안철수·심상정후보, 국정원의혹 진상조사 약속

By | 개인정보보호, 통신비밀 | No Comments
안철수·심상정 후보는 민관합동 조사기구 구성도 약속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답변하지 않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 피하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 출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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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17년 4월 27일 목 오전 10시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 이대로 괜찮은가?

By | 개인정보보호법 | No Comments
  [토론회]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 2017년 4월 27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정의당 윤소하 의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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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소송, 입장 | No Comments
대법원이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4월 13일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4월 24일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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