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송경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정책질의서 발송
[보도자료] 신임 개보위원장 개인정보보호 정책 제시해야

By | AI,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임 개보위원장 개인정보보호 정책 제시해야 – 개인정보 유출, 원본 데이터 활용 등 정보주체 권리 침해 방지책 질의 – 시민사회, 송경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정책질의서 발송   빅데이터와 AI 시대는 방대한 개인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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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 Framework Act must ensure the protection of citizens affected by AI risks through genuine and meaningful public consultation."
[Statement] Korean Civil society’s position on the process of drafting and contents of subordinate legislation under the AI Framework Act

By | AI, English

 Korean Civil society’s position on the process of drafting and contents of subordinate legislation under the AI Framework Act “The AI Framework Act must ensure the protection of citizens aff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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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초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인공지능 영향 받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장치 부재”

By | AI, 의견서, 입장

“인공지능 영향 받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장치 부재”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초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 ▲고위험 이용사업자 책무 면제 ▲적용 예외 확대 ▲사실조사 및 과태료 유예 등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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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으로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시민을 보호해야”

By | AI, 입장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으로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시민을 보호해야”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의 하위법령안 초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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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개보위원장 인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
[공동성명] 빅데이터·AI 시대 더욱 커지는 개인정보침해 위험, 보호 의지 강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필요하다

By | AI,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빅데이터·AI 시대 더욱 커지는 개인정보침해 위험, 보호 의지 강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필요하다 – 차기 개보위원장 인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   내달 10월 6일이면 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시민사회는 이재명 정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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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9.(금) 오후 3시, 그랜드하얏트서울 비지니스룸9
[보도협조] GPA 시민사회 세션 ‘AI 위험성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과제’ 개최

By | AI,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토론회및강좌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 시민사회 세션 ‘AI 위험성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과제’ 개최 (Challenges in Addressing AI Risks and Conducting DPIAs) -2025. 9. 19.(금) 오후 3시, 그랜드하얏트서울 비지니스룸9 1. 취지와 목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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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위해서라면 개인정보 원본마저도 활용 허용하겠다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완화, 우회하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

By | AI,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정부 여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완화, 우회하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 – AI 개발 위해서라면 개인정보 원본마저도 활용 허용하겠다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1. 인공지능(AI) 세계 3강을 이룰 수 있다면, 다른 사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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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1. (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보도자료] 국회토론회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By | AI,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국회토론회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일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할 수 있어 – 정보주체의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정 필요해 – 일시 및 장소 : 20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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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민주정부의 실질적 민주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라
[성명] 시민사회와 영향받는 사람 배제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다시 구성하라

By | AI, 인공지능, 입장

시민사회와 영향받는 사람 배제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다시 구성하라 – 산업계 일색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모두를 위한 AI” 구현 불가능 – AI 민주정부 멀어진 산업편향 국가인공지능거버넌스 어제(9월 8일), 이재명 정부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AI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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