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설명 기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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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국회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이미 규제자유특구법은 통과되었지만, 그 문제점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규제프리존법폐기 공동행동’은 오늘(11일)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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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By | 소송, 의견서,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인권단체로서 한총련에 홈페이지 호스팅을 제공했다가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한총련 사이트 폐지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한편 인권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온 인권운동사랑방은 2011년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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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By | 소프트웨어 특허, 의견서

아래 서명한 단체는 귀 의원께서 2018. 5. 14.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13563, 이하 “개정안”이라 합니다)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법안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1. 개정안은 자유/오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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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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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을 준수하라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가장 위협받게 될 기본권 중의 하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프라이버시권이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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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서, 입장

–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2018년 2월 12일 건강과대안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실련, 노동건강연대,  미디액트,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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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넷, 국정원개혁위에 MB정부 이후 사이버외곽팀 · MB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도 조사 요청
“국정원의 알파팀 운영, 2009년 5월 이전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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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8/8)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위)에 공문을 보내 2009년 5월 이전 알파팀 운영 의혹 등 국정원의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8월 3일, 국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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