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이효성 위원장 사퇴는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실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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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독립성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오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벌써부터 후임 인사들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임기가 보장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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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법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연구 보고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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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본래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에게 국가가 디엔에이를 강제적으로 채취하고 보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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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폐지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인권ㆍ시민단체, 청와대에 정보경찰 폐지 촉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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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ㆍ시민단체, 청와대에 정보경찰 폐지 촉구해 오늘(7/18) 인권·시민단체들(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시민사회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청와대 앞에서 정보경찰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정보경찰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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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 철회 촉구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입장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 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 철회를 촉구한다! 인재근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와 장소 : 2019년 7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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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국의 자유권 심의 앞두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LoIPR)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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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5차 자유권규약 심의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참여연대 전은경 간사 02-723-5051, pspdint@pspd.org,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 010- 3212-9515, minhee.ryu@hopeandlaw.org) 제목: [보도자료] 97개 인권시민단체, 유엔자유권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LoIPR)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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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시민단체 제안 11대 미디어 개혁과제 답변」에 대한 평가의견서

By | 실명제, 의견서,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지난 3월 13일 10개 미디어 시민단체들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간담회는 우리단체들이 제안한 「2019년 11대 미디어 개혁과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우리단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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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세월호TF」 기무사의 불법감청에 대한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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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 대한 무작위 감청’을 용인하고 실행한 기무사·검찰·미래부를 규탄하고 고발한다!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세월호TF」 기무사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시간 :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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