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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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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령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사이버보안 손 떼야”

By |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사이버보안 손 떼야" -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령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 "사이버보안 권한 자의적 확대 · 강화로 수사권 이관 무력화 우려" - 사이버보안 업무는 과기부나 국가사이버안보청 신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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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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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231117)

[공동의견서]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에 대한 의견서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수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신: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에 대한 의견서 -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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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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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 type,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입장
보 도 자 료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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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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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입법 불필요… 시민사회단체, 우려조항 지적
[보도자료]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By | CCTV, type,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입장
보도자료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별도 입법 불필요… 작업장 내 CCTV 설치 근거 재논의해야”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녹음허용은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자유 침해” “통합관제센터 규제미비, 개인정보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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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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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By | 의견서, 인공지능, 입장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 국제인권규범 및 해외입법례에 비춰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전무, 입법 필요성도 의문 - 국민안전, 인권침해 여부불문 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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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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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2022년 12월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연구보고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By | 개인정보보호, 빅테크,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자료집
인공지능이 어느덧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챗GPT는 공개된지 두달만에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분석과 예측 등 디지털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증대시켜 업무와 시스템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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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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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을 위하여 심사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023.1.26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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