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거버넌스

멀티스테이크홀더 인터넷 거버넌스는 인터넷의 관리 및 공공 정책의 형성 과정에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기업, 학계 및 기술계,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방식을 의미한다.      더 보기

인터넷거버넌스 최근 글

[워크샵] 인터넷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By | 실명제, 인터넷거버넌스

2012년 8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은 회원 가입시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이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나 게임 셧다운제 등 이용자의 본인확인 혹은 연령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률에 기인하기도 하고, 일부는 자발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상 본인확인이 가능한 기반 중의 하나는 국내에 ‘본인확인기관지정’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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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7월 5일 개최

By | 소식지, 인터넷거버넌스

2018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7월 5일(목요일), 서울창업허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한국 IGF)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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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GF '이용자 의견 수렴' 워크샵 진행… 개정안 제출 예정도
‘주소자원 거버넌스 민주화’를 위한 준비 착착

By | 소식지, 인터넷거버넌스
KrIGF '주소자원법 개정' 워크숍 (2017.09.15) ◈ 주소자원 거버넌스 민주화를 위한 법률 개정 운동 현재 한국에서는 IP 주소나 도메인 네임 등 인터넷 주소자원의 관리를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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