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26. (목) 10:00, 국회 소통관
[보도협조] 검·경의 무차별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막을 「통비법」개정안 발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By | 통신비밀

1. 취지와 목적 ● 지난 8월 초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 명목으로 3천여 명이 넘는 통신이용자의 정보인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가입날짜 및 탈퇴날짜 등을 수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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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산물,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활용 즉각 중단하라!

By | AI, 생체정보, 위치추적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산물,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활용 즉각 중단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이 공동주관한 ‘제12회 SW개발 공모전(피우다 프로젝트)’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다. ‘노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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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의 입 틀어막으려는 정부”
[공동성명]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의 입 틀어막으려는 정부” 지난 7월 30일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을 입법예고 했다. 악성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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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
[보도자료]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

By | 생체정보, 인공지능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여러 언론보도로 딥페이크 성폭력의 실태가 알려지고, 많은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소라넷, 웹하드카르텔, 텔레그램 성착취 등의 이슈가 있었으나 정부 대응은 미비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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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개최
[보도자료] 통비법 체계로 통합해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준으로 보호해야

By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통신자료

1. 지난 8월 1일 문자 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명목으로 3천여 명에 이르는 통신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조회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강백신 부장검사)가 수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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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무차별적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반복 이유 및 대책 모색
[보도요청] 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개최

By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통신자료

1. 취지와 목적 8월 1일 경, 지난 2023년 9월 초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 강백신 부장검사)가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구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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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20일 기자회견 개최하고 질의서 접수
[보도자료]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 공개해야

By | 입장, 통신비밀, 통신자료

1. 취지와 목적 ● 올해 1월 4-5일경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당시 부장검사 강백신)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의 인터뷰 관련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죄 수사를 하면서 3천여 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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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기자회견]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출범

By | 개인정보보호

오늘(8/19)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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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여 명이 전부인가? 책임자는 누구인가?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을 공개하라
[보도협조]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 규탄 및 진상규명 공개질의 기자회견

By | 입장, 통신비밀, 통신자료

1. 취지와 목적 ● 올해 1월 4-5일경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당시 부장검사 강백신)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의 인터뷰 관련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죄 수사를 하면서 3천여 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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