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 AI 산업 육성 위해 정보인권 침해 용인하겠다는 것 개인정보 남용 피해 위험 오롯이 정보주체에게 떠넘겨져 어제(5/14)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 익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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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민행동,「국방인공지능법」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국제법 준수, 책임성 조항 등 법안 개선 및 보완 사항 제안 고위험 군사AI의 금지·제한 규정 추가 및 보완 필요성 제시 국방인공지능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제도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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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인공지능기본법,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에 따라 개선돼야” 시민사회단체, 방한한 유엔인권최고대표 만나 AI 기본법에 대한 의견 제출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는 2026년 5월 12일 한국을 방문한 유엔인권최고대표(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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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하라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하는 AI 예외주의 반대한다 어제(2026년 5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명분으로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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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편법이라 지적받는 규제샌드박스의 기본권 침해 판단 포기한 것 지난 2021년 9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현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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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과기부 답변 회피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시민 요구 외면 자기결정권 침해 지적에 “불편 최소화 조치, 대체 수단 검토”로만 답변 지난 3월 18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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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노동자들 개인 정보 유출 및 남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사진출처 - 노동과 세계 - 일시 : 2026년 4월 29일(수) 11:00 - 장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광화문 정부종합청사) - 주최 :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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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는 쿠팡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 엄중히 처분하라! 오는 19일은 쿠팡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세상에 알려진지 150일째 5개월이 지나도록 과징금 처분과 분쟁조정 결과 감감무소식 개보위는 쿠팡 사태 최대 과징금 부과하고 납득가능한 보상안 권고해야…
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한다 인공지능 진흥 위해 환경규제 완화·기후부담 지우는 특별법 중단해야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입법 논의로 전환해야 지난 3월 24일, 인공지능 산업진흥만을 위한 ‘인공지능…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국회토론회 개최 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해야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하고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시급 오늘(4/8) 오전 1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