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마련하라" - 일시장소: 2024.5.14.(화) 오전11:20,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정부여당 및 언론에서 연일...
Read More
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 AI법은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 기준을 반영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겨우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에 AI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Read More
윤석열 정부의 끝나지 않은 ‘입틀막’ … 대통령은 풍자를 허하라! : 경찰은 수사중단을! 국힘은 고발 취하를! 대통령은 처벌불원 의사를! 410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를 매섭게 심판했다. 윤 대통령의 고집불통 국정운영이 빚은 참패였다….
윤석열 정부는 4∙10총선의 참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입틀막’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듯 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의 과거 영상을 짜깁기해 인터넷에 게시한 원작자와 유포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수사에…
[토론회] 윤석열 정부 2년, 공공성 해체와 표현의 자유 억압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이론과현장 연구회 토론회 1980년 군부독재 정권의 언론통폐합 조치 이후 한국의 미디어 산업은 케이블, 위성, IPTV 등 국가주도 경로를 밟아 왔습니다….
고 남희섭 박사 3주기 추모행사 개최 일시: 2024년 5월 10일(금) 저녁 7시 장소: 공간채비(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고 남희섭 박사가 우리를 떠난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3주기 추모식에서는…
대통령 풍자영상 제작자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한 21조넷의 입장 2024년 4월. 대통령실, 여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경찰도 모자라 특정 정당까지 개입하여 한 편의 희극을 만들고 있다. 바로 44초 분량의 대통령 풍자 영상이…
세미나 자료집 다운받기 2024년 디지털 분야에 대한 주요 전망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것이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 규제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시사점에 대한 국내 논의는 아직 풍부하게...
Read More
“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중단하라” - 법률적 근거·효력 없는 예규로 정보인권 침해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개최 1. 오늘(4/3),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는 법률적...
Read More
21조넷 8개 단체, ‘대통령 풍자 동영상’ 동시 게시 온라인 행동 나서 - “대통령 풍자 동영상 수사는 모든 시민이 언제라도 당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를 급격히 위축시킬 공권력 행사”임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