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별도 입법 불필요… 작업장 내 CCTV 설치 근거 재논의해야”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녹음허용은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자유 침해” “통합관제센터 규제미비, 개인정보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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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노동형태가 확산되면서 독립계약자로 일하는 노동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크라우드 워크(crowdwork)입니다. 사전적의미로 Crowd와 Work 결합어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한 다수에게 일자리를 열어놓았다는 의미에서 크라우드워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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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의 협의 및 고지 없는 노동자 감시설비 도입은 불법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개정을 환영한다 지난 1월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을 개정, 발표하였다. 2012년 제정되어 2015년 개정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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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얼굴인식은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넘어 우리의 몸과 움직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자동감시시스템이 초래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체인식대량감시’(biometric mass surveillance)는 우리의 익명성과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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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2022년 12월](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3/02/인공지능-인권영향평가.jpg)
인공지능이 어느덧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챗GPT는 공개된지 두달만에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분석과 예측 등 디지털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증대시켜 업무와 시스템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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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환영 - 정부는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을 중지하고 제도 마련에 나서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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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2021. 4월 21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에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U 인공지능법(AI Act)은 ‘고위험’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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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어제(12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이 무색하게 시민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배제하였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산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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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와정보인권](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2/08/202208_빅테크-커버-복사.jpg)
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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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청사 얼굴인식·추적 CCTV 설치 즉각 중단해야](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2/10/대통령실cctv.png)
-주요국가·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생체인식을 유예하거나 금지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추적’ 기능이 탑재된 CCTV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오가는 공공장소에 실시간으로 시민들을 생체인식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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