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인식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가 이슈리포트 <정보인권> 통권 제10호로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를 발간했습니다. 이 연구는 4.9통일평화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으며 진보네트워크센터도 필자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치안활동에 첨단과학기술을 결합한 ‘스마트치안’을...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 특히 그중에서도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규제는 이미 세계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공공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조례들이 여러 지역에서 통과되고 시행되었으며 주...

빅 테크도 인정한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은 인권에 기반해야 한다   지난 5월 25일,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루이드 씨가 경찰의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체포로 살해당한 이후, 제도적 인종차별과 경찰을...

편집자주 : 코로나19와 공중보건을 명분으로 통제를 위해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한 국가들이 여럿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감시 시스템은 상황이 종료되고 사회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편집자 주 : 행자부와 경찰이 추진하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인권단체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나 첨단 영상장비 운용에 있어 경찰의 자의적인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해 무고한 국민들의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