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 설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개민원

By | 민원,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입장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5월 25일, 서울시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측정 카메라를 청사 등 출입구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이후 성동구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지만,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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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fundamental rights considerations in the context of law enforcement
얼굴 인식 기술 : 법 집행 상황에서 기본권에 대한 고려사항, 결론부

By | 소식지, 얼굴인식

편집자주 : 코로나19와 공중보건을 명분으로 통제를 위해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한 국가들이 여럿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감시 시스템은 상황이 종료되고 사회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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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동구청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 설치에 대한 공개민원 및 질의

By | 민원, 얼굴인식,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를 청사 출입구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열자 등 이상체온 출입자의 경우 데이터베이스(DB)에 시간 및 이상체온 등이 기록되고 추후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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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FBI의 '얼굴인식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고민
범죄수사에 필요한 정보수집, 적정선은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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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행자부와 경찰이 추진하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인권단체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나 첨단 영상장비 운용에 있어 경찰의 자의적인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해 무고한 국민들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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