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당장 중단해야

By | CCTV,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당장 중단해야 ─입국 외국인의 얼굴정보 수억건 무단 이용은 위법적이고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해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등 고위험 인공지능에 사용 유예와 규제 필요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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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Open letter calling for a global ban on biometric recognition technologies that enable mass and discriminatory surveillance
대량 감시와 차별적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생체 인식 기술에 대한 전세계적 금지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

By | 소식지, 얼굴인식, 인공지능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얼굴인식 및 원격 생체인식 기술에 대한 금지를 요구하는 전세계 시민 단체의 공개 서한입니다. 공공 감시 목적으로 활용되는 일부 보안 기술은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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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와 코로나19 방역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해야

By | 개인정보보호법, 민원,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와 코로나19 방역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해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를 통한 코로나19 출입통제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지침 다만 민감한 생체인식정보인 국민의 얼굴인식정보 보호를 위한 과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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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정보인권> 통권 제10호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

By |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가 이슈리포트 <정보인권> 통권 제10호로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를 발간했습니다. 이 연구는 4.9통일평화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으며 진보네트워크센터도 필자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치안활동에 첨단과학기술을 결합한 ‘스마트치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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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간담회
법 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 현황과 진단

By |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정보문화향유권, 토론회및강좌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 특히 그중에서도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규제는 이미 세계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공공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조례들이 여러 지역에서 통과되고 시행되었으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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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 설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개민원

By | 민원,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입장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5월 25일, 서울시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측정 카메라를 청사 등 출입구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이후 성동구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지만,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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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fundamental rights considerations in the context of law enforcement
얼굴 인식 기술 : 법 집행 상황에서 기본권에 대한 고려사항, 결론부

By | 소식지, 얼굴인식

편집자주 : 코로나19와 공중보건을 명분으로 통제를 위해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한 국가들이 여럿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감시 시스템은 상황이 종료되고 사회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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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FBI의 '얼굴인식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고민
범죄수사에 필요한 정보수집, 적정선은 어디까지일까?

By | 소식지, 얼굴인식

편집자 주 : 행자부와 경찰이 추진하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인권단체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나 첨단 영상장비 운용에 있어 경찰의 자의적인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해 무고한 국민들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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