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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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해, 오늘(8/10) 공단 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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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 비판
[성명] 개인정보 활용은 적극 요구, 그러나 책임은 지기 싫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1. 지난 2021년 6월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주요 기업 협회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 입장문에서 기업들은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 과도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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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해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해 개보위의 형사고발 조치 및 처리정지 미진은 아쉬움으로 남아 기업의 무책임한 가명정보 이용으로부터 정보주체 권리보호 위한 법제도 개선해야 어제(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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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 필요
[공동논평] EU 적정성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EU 적정성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 정보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 – 상업적 연구 목적의 가명정보 활용 개선해야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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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성 강화 등 배제된 의제 반드시 반영해야
[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2021년 1월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아래 연명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우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제 선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해당사자인 시민사회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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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 및 침해신고 진행 중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소송 제기

By | 개인정보보호법, 민사소송, 소송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소송 제기 -통신3사, 고객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현황 열람청구 및 처리정지 요청 거부 -KT와 LG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 및 침해신고 진행 중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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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등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By | 개인정보보호법, 자료집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가 2020년 11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연구에 진보네트워크센터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와 기업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쇼핑내역은 물론 민감한 건강정보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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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정보주체인 국민 의견 반영해야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정보주체인 국민 의견 반영해야   오늘(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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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통신3사의 개인정보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침해에 대해 소송 등 대응할 예정

By | 개인정보보호법, 민사소송, 소송, 프라이버시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통신3사의 개인정보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침해에 대해 소송 등 대응할 예정 통신3사, 고객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현황 열람청구 및 처리정지 요청 사실상 거부 법적 권리 침해에 대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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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와 코로나19 방역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해야

By | 개인정보보호법, 민원,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와 코로나19 방역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해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를 통한 코로나19 출입통제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지침 다만 민감한 생체인식정보인 국민의 얼굴인식정보 보호를 위한 과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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