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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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규탄한다 - 대규모 민감정보 침해 사건에도 합법 판단, 신뢰할 수 없는 인공지능 사회 불러 - 국가가 공적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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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AI CCTV 반대 기자회견

어린이집 AI CCTV 도입사업 즉시 중단 및 전면 폐기 촉구 기자회견

By | 개인정보보호, 노동감시, 얼굴인식, 인공지능
민간업체 기술개발에 아이들과 보육교사 인권 넘기는 안산시 규탄한다! ○ 일시: 12월 1일(수) 오전 10시 ○ 장소: 안산시청 ○ 주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회자: 박인화(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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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기관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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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과기부 주도 인공지능 산업의 위험성 드러나 생체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기업 AI 학습용데이터 제공은 불법 개보위, 전국 지자체 추진 중인 생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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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By | CCTV,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제인권규범 위반, 즉각 사업 중단해야 2021. 11. 9.(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공익법센터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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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당장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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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당장 중단해야 ─입국 외국인의 얼굴정보 수억건 무단 이용은 위법적이고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해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등 고위험 인공지능에 사용 유예와 규제 필요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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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Open letter calling for a global ban on biometric recognition technologies that enable mass and discriminatory surveillance
[해외정보인권] 대량 감시와 차별적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생체 인식 기술에 대한 전세계적 금지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

By | 소식지, 얼굴인식, 인공지능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얼굴인식 및 원격 생체인식 기술에 대한 금지를 요구하는 전세계 시민 단체의 공개 서한입니다. 공공 감시 목적으로 활용되는 일부 보안 기술은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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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와 코로나19 방역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해야

By | 개인정보보호법, 민원,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와 코로나19 방역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해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를 통한 코로나19 출입통제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지침 다만 민감한 생체인식정보인 국민의 얼굴인식정보 보호를 위한 과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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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정보인권> 통권 제10호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

By |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가 이슈리포트 <정보인권> 통권 제10호로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를 발간했습니다. 이 연구는 4.9통일평화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으며 진보네트워크센터도 필자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치안활동에 첨단과학기술을 결합한 ‘스마트치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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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간담회
법 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 현황과 진단

By |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정보문화향유권, 토론회및강좌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 특히 그중에서도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규제는 이미 세계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공공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조례들이 여러 지역에서 통과되고 시행되었으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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