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청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 설치에 대한 공개민원 및 질의

By | 민원, 얼굴인식,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를 청사 출입구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열자 등 이상체온 출입자의 경우 데이터베이스(DB)에 시간 및 이상체온 등이 기록되고 추후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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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개민원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민원, 주민등록제도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진보네트워크센터(담당자: 미루 정책활동가, 02-774-4551) 제목: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개민원 날짜: 2020.04.16. 1.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2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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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주민번호 성별 표시 항의 기자회견 및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주민등록번호 성별표시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By | 민원, 의견서,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성소수자·인권단체들은, 도입 40여 년 만에 이루어질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에 있어 성별번호를 삭제하고 임의번호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오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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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피해 미통지 관련 방통위 신고 접수

By | 개인정보보호, 민원, 의견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15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주무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홈플러스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신고서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인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고, 개인정보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홈플러스에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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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긴급행동’ 출범 및 계획발표 기자회견

By | 민사소송, 민원, 입장, 캠페인, 통신비밀, 헌법소송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인권‧사회단체들이 급박하게‘사이버사찰긴급행동’을 제안하였습니다. 은 사이버사찰 근절을 위해 [메신저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정보인권 침해사례 대응],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지원], [공권력의 사과와 사이버사찰 중단 요구], [‘사이버사찰 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와 사업]을 사업계획으로 확정짓고, 기자회견을 통해 확정된 내용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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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사이버 사찰 피해자 정진우, 검찰과 다음카카오에 공개 질의

By | 민원, 입장,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검찰과 카카오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태의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정진우 씨는 10월 9일(목) 검찰과 다음카카오에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개질의를 통해 정진우씨는 검찰과 다음카카오 양측이 이번 사태의 진실을 제대로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모든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자료 원본을 정진우씨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공개질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신청과 자유발언대(게시물번호: 215597), 카카오톡 권리침해신고센터를 통해 검찰과 다음카카오 양쪽에 전달되며, 정진우씨의 개인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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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개선 요구
인천 경찰의 장애인 활동보조인 1천명 정보요구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개인정보보호위에 진정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 의견서

지난 2월 19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1천 명 이상의 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에 대한 제공을 인천시에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오늘(3/6)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11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또 같은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개선할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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