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더미 같은 페이스북의 위법행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 프라이버시
산더미 같은 페이스북의 위법행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위법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페이스북 너머의 인터넷 활동 정보도 페이스북이 수집 1.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 는 5월...
Read More

[보도자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조정안을 환영한다

By | 민원, 프라이버시, 행정소송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조정안을 환영한다 신청인 181명에게 각 30만원 배상 및 개인정보 제공 내역 공개 요구 페이스북은 책임감을 갖고 조정안을 수락해야 2021년 10월 29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지난 4월...
Read More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권리 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By | 개인정보보호, 민원, 입장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권리 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서비스제공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 대한 고지·동의 부재 동의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는 무시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빅테크...
Read More

[보도자료]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조사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

By | 개인정보보호, 민원, 통신비밀
국정원 불법사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 제출 환경운동연합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는 5월 11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Read More

6년 전 가입 정보 삭제 않고 무단 보유⋅활용, 정보주체 권리 심각한 침해…개보위 신고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민원, 인공지능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연애의 과학> 앱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조사와 처벌 요구 6년 전 가입 정보 삭제…

Read More

시민단체, 이루다 개발사 주식회사 스캐터랩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민원 제출

By | 개인정보보호, 민원, 소송, 인공지능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9조의3 외 다수 조항 위반 혐의 정보주체 삭제권 보장하되 권리구제 증거 보전을 위한 열람 및 처리정지권도...
Read More

[논평]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와 코로나19 방역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해야

By | 개인정보보호법, 민원,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와 코로나19 방역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해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를 통한 코로나19 출입통제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지침 다만 민감한 생체인식정보인 국민의 얼굴인식정보 보호를 위한 과제 남아...
Read More

[공개민원]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

코로나19라는 공공보건 위기상황을 맞아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방역 대책이 몇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에 정해진 목적에 맞는 처리를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Read More

[보도자료]공익·인권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개민원 제출

By | 민원, 소송, 입장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신: 하단 연명 단체 공동 담당: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진보네트워크센터(미루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이지은 간사 02-6712-5285) 제목 [보도자료] 공익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