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9조의3 외 다수 조항 위반 혐의 정보주체 삭제권 보장하되 권리구제 증거 보전을 위한 열람 및 처리정지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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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 체온 카메라와 코로나19 방역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해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를 통한 코로나19 출입통제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지침 다만 민감한 생체인식정보인 국민의 얼굴인식정보 보호를 위한 과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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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라는 공공보건 위기상황을 맞아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방역 대책이 몇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에 정해진 목적에 맞는 처리를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신: 하단 연명 단체 공동 담당: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진보네트워크센터(미루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이지은 간사 02-6712-5285) 제목 [보도자료] 공익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수신: 언론사 사회부 발신: 진보네트워크센터 제목: [보도자료] 보호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공개민원에 “관리·감독 강화” 계획 밝혀 발 신 일 : 2020년 6월 30일 (화) 문 의 :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5월 25일, 서울시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측정 카메라를 청사 등 출입구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이후 성동구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지만,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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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를 청사 출입구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열자 등 이상체온 출입자의 경우 데이터베이스(DB)에 시간 및 이상체온 등이 기록되고 추후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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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진보네트워크센터(담당자: 미루 정책활동가, 02-774-4551) 제목: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개민원 날짜: 2020.04.16. 1.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2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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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성소수자·인권단체들은, 도입 40여 년 만에 이루어질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에 있어 성별번호를 삭제하고 임의번호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오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즉각 분쟁조정을 개시결정하고, 사실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홈플러스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보험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