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By | 민원, 입장

[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일시 : 2008년 7월 24일(목) 오전11시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방송회관 앞)- ○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광고주 압박’ 게시글에 대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정종섭 위원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이날 정위원은 “‘제2차 보이콧’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90여 년 동안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며 “‘제2차 보이콧’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법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이콧을 권하고 조장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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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발표

By | 민원, 선거법, 실명제, 입장

대자보, 레디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참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들은 오늘(1/30),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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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맹 서버 압수수색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자료

By | 민원, 압수수색, 자료실, 표현의자유

지난 9월 6일 낮 2시 30분경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 3명과 대검 소속 수사관 1명 등 모두 4명의 검찰수사관이 서울 서초동 소재 LG데이콤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에서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가 위치한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노동넷) 서버의 운영을 약 8시간 정도 중단시켜 이 서버를 통해 인터넷에 서비스 중이던 다른 많은 노동조합․사회단체의 홈페이지까지 폐쇄되는 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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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By | 민원, 입장, 주민등록번호

저희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지난 8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첫째 자리인 성별 표기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시작하여 향후에는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신분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정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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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자료]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국가인권위 진정 내용

By | 민원, 입장, 지문날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 국가인권위에 진정
■ 2003년 6월 25일 오전11시
■ “외국인 지문날인도 없애는 마당에 전국민 강제 지문날인은 명백한 인권 침해”

1.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세계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5월 7일 2년 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그동안의 관행이 “후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3.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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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기자회견] 교육·시민단체, 인권침해 이유로 인권위원회에 교육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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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민단체, 인권침해 이유로 인권위원회에 교육부 제소

1. 교육·시민단체들이 2월 19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 제도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교육학생연대·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노동자 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
모임·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민주노동당·사회진보연대·전국교직원노동
조합·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교육
연구소·참여연대·평화인권연대·하자센터시민문화작업장·학생행동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이상 가나다순) 등 교육·시민
단체들은 이날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견해를 밝혔습니다.

2. 진정서 제출에 앞서 전교조 차상철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참여 단체 및 대표자 소개, 경과보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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