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자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삭제소송 법원은 결국 ‘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해야

By | 유전자정보, 입장, 행정소송, 헌법소송

노동자와 활동가의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당사자 사망시까지 국가 데이터베이스 보관은 부당하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11일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채취된 H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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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상대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당사자를 모집합니다!

By | 민사소송, 행정소송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법무법인 지향이 페이스북 회원 89명을 대리하여 신청한 페이스북 상대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7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 간 집단분쟁조정의 추가 당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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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 참가하세요!

By |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행정소송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 참가하세요!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인 페이스북 이용자도 움직일 때입니다. 소송 참가하기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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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

By | 민사소송, 프라이버시, 행정소송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 수백만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 준비 개인정보 블랙홀 페이스북의 횡포, 좌시할 수만은 없어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이하 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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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공공기관 AI면접, 투명성과 책임성 필요
[보도자료] 시민단체, 인공지능 채용 공공기관 13곳에 정보공개 청구 및 결과 발표

By | 개인정보보호, 생체정보, 소송, 인공지능, 행정소송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공공기관 AI면접, 투명성과 책임성 필요 시민단체, 채용절차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사용한 공공기관 13곳에 정보공개 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관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신고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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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채취보관된 노동자, 삭제소송 패소에 항소 및 헌법소원

By | 생체정보, 유전자정보, 행정소송, 헌법소송

재범가능성 없는 노동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할 수 있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11일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채취된 H씨에 관한 검찰총장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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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자유게시판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규탄 논평

By |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하며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패소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4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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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31,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By | 민사소송, 통신비밀, 통신자료, 행정소송

10/31,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질적 행사 위한 정보주체의 자구책 보장해야 대법원의 헌법상 기본권 수호 역할 기대 오는 10월 31일(목) 오전 10시 에스케이텔레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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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권단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삭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By | 생체정보, 소송, 유전자정보, 행정소송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문의: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02-774-4551 일자: 2019. 6. 11. 제목 : 인권단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삭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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