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법무법인 지향이 페이스북 회원 89명을 대리하여 신청한 페이스북 상대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7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 간 집단분쟁조정의 추가 당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한 적 있으신가요?

페이스북은 최소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게임, 쇼핑, 영화 및 음악 감상 등 외부 앱이나 서비스에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또는 ‘페이스북으로 가입‘과 같은 기능을 통해 계정을 연동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말이죠!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아 유출된 정보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으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었으며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1만여 개의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친구의 개인정보까지!

페이스북과 연동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또한 동의 없이 제공되었으며 제공된 개인정보는 학력, 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 연애상태, 관심사 등을 포함하며 페이스북 이용자가 이를 친구공개 또는 비공개로 설정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페이스북이 오랜 기간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페이스북 이용자는 이에 대한 사과는 커녕 통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페이스북 이용자와 함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단계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이란?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과 같은 피해는 파급 속도가 매우 빠르고 원상회복는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비용과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소송 제도의 대안으로 신속하고 원만한 구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