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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이 벌써 1년 여 지속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물리적 공격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에 의한 인권 침해도 당하고 있습니다. 7amleh은 플랫폼을 통해 이러한 디지털 권리...

인공지능법 공청회에 대한 시민사회 논평 - 과방위 인공지능법안 공청회, 글로벌규제와의 정합성 공감대 형성 - AI 실질적 위험에 대한 이해 부족, 산업계의 무책임한 규제 회피는 문제 - 인공지능법, 이제 쟁점을 구체적으로...

딥페이크 성폭력에 기술 기업의 책임은 전혀 없는가 - AI 도구의 위험성을 통제할 수 없다는 변명은 책임 회피일 뿐 - 인공지능 기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광범위한...

국회, AI 범상임위원회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해야 -기업 외 인공지능 영향을 받는 다양한 시민 당사자 의견청취 필요 -시민사회, 국회 인공지능 특별위원회 관련 의견 국회의장에 전달 1. 지난 8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의 입 틀어막으려는 정부” 지난 7월 30일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을 입법예고 했다. 악성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하거나...

1. 지난 8월 1일 문자 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명목으로 3천여 명에 이르는 통신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조회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강백신 부장검사)가 수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되고…

1. 취지와 목적 8월 1일 경, 지난 2023년 9월 초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 강백신 부장검사)가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구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