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통권 138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빅테크와의 분쟁은 이제 시작 진보넷과 법무법인 지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지요? 지난 16일 약 84명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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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New rul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 Questions and Answers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규정 – 질의응답

By | 소식지, 인공지능
편집자주 : 4월 2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인공지능 규제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삶의 모든 영역에 퍼져가고 있지만, 일부 인공지능 사용의 경우 위험을 내포하고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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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104

By | 소식지
</>정보인권 안전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인공지능 규제법이 필요하다 일상의 편의를 넘어 신용평가, 복지대상 선정, 노동 평가 등 개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고 있음에도 그 위험성에 대한 예방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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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 필요
[공동논평] EU 적정성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EU 적정성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 정보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 – 상업적 연구 목적의 가명정보 활용 개선해야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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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병원체자원법 개정안은 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법안이다
[공동성명] 환자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 연구윤리의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By | 생체정보, 입장

환자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 연구윤리의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지난 3월 2일 변재일 의원 등은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법의 동시 개정을 발의하였다. 두 개정안은 현행 생명윤리법의 인체유래물 정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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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37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CI는 위헌이다 지난 3월 10일, 진보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의 생성·발급·처리 등이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규정 또한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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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103

By | 소식지
</>정보인권 국정원과 경찰 개혁 산으로 가버린 문재인 정부의 경찰과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한 활동은 끝이 없습니다. 먼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이 수행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에 대한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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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Question of the realiz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all countries: the role of new technologies for the realiz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사회권의 실현에 있어 신기술의 역할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 V. 결론 및 권고

By | 소식지
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사회권의 실현에 있어 신기술의 역할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원문제목 : Question of the realiz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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