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논평]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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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환영 - 정부는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을 중지하고 제도 마련에 나서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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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EU 인공지능 법은 이주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By | 개인정보보호, 소식지, 얼굴인식, 인공지능
편집자주 : 2021. 4월 21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에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U 인공지능법(AI Act)은 ‘고위험’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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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개인정보보호법, 수사기관의 ‘원격 몰래 감시’의 문을 열었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체정보, 위치추적, 입장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어제(12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이 무색하게 시민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배제하였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산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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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청사 얼굴인식·추적 CCTV 설치 즉각 중단해야

주요국가·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생체인식을 유예하거나 금지
[공동성명] 대통령실청사 얼굴인식·추적 CCTV 설치 즉각 중단해야

By | CCTV,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입장, 프라이버시
-주요국가·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생체인식을 유예하거나 금지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추적’ 기능이 탑재된 CCTV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오가는 공공장소에 실시간으로 시민들을 생체인식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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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By | 개인정보보호,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입장,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내외국인 출입국 정보 및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정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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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개인정보 열람 거부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By | CCTV, 개인정보보호, 민원,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 내 얼굴사진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쓰였는지 여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법무부 - 개인정보 열람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 역할 촉구 1. 오늘 (5월 17일) 우리 단체는 2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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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내무사법위원회(LIBE)와 내부시장위원회(IMCO)에 보내는 공개서한 :
[해외정보인권] 인공지능법(AI법)의 ‘생체인식 대량감시 금지’를 촉구합니다!

By | 생체정보, 소식지, 얼굴인식, 캠페인
편집자주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아래의 공개서한에 단체연명을 했습니다. ECI(European Citizens' Initiative)는 유럽국제네트워크 그룹으로 Reclaim Your Face(얼굴 되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법(AI법)에 공공장소에서 얼굴인식 등 생체인식 대량감시 금지를 명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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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규탄한다

By | CCTV,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성명]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규탄한다 - 대규모 민감정보 침해 사건에도 합법 판단, 신뢰할 수 없는 인공지능 사회 불러 - 국가가 공적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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